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 부분 작성에 특별한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이 부분은 초안 결정문 작성 후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한 뒤 당초 결정문을 작성했으나, 이후 결론 부분을 별도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에게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긴 결정문의 다른 부분들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로 결론 부분 초안이 여러 차례 검토됐으며, 지난 1일 선고일 발표 이후 이틀간 열린 평의와 선고 당일인 4일 아침까지도 최종 문구를 검토했다.

통상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은 3~4줄에 그친다. 대개는 재판관의 의견 분포와 그에 따라 결정된 주문만을 간략히 적는 것이 관례였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심리적 내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법적인 논리를 넘어 통합과 협치를 위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헌재 안팎에서 제기됐다. 헌재는 이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5쪽 분량의 긴 결론을 통해 한국 사회가 되새겨야 할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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