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마디마디, 조목조목 짚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한 교수뿐만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선고 요지를 생중계로 보고 들은 이들은 각자가 감동한 부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공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는 헌재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률 문서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나다니”라며 문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에서 세 가지 문장을 꼽았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도 페이스북에서 “가장 마음에 든 문장은 이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똑같이 꼽았다. 그는 “없습니다”, “않습니다”, “어렵습니다”라는 세 개의 부정어미를 가장 좋아하게 된 날이라고도 했다.
누리꾼들도 저마다 마음에 든 부분을 공유했다. 한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을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으로 꼽았다.
선고 요지를 두고 “보기 드물게 헌법 가치를 강조한 명문이다”, “쉽고 간결하고 적확하다. 국민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감동으로 울컥했다”, “판결문에서 조목조목 따지는 거 너무 좋지 않았나. 결국 넉 달이나 지나서 계엄령이 뭐가 잘못된 일이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어영부영 결과 보려던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계몽령 이런 게 왜 헛소리인지 명문화할 필요가 있었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파괴된 헌법에 대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분노가 느껴진다”고 썼고, “문형배 (권한대행이 마지막에) 선고할때 표정, 이말 하려고 기다렸다(는 것 같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신동욱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927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