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고의적으로 불을 내는 방화 혐의로 1심에서 '유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전체의 28%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반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절반 가까운 49%에 달했고, 10%에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선고 비중은 비슷했는데요.

형법상 건물이나 기차, 자동차 등에 불을 지른 피고인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현실에선 10명 중 6명가량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화 범죄에 대해 법원이 고의, 계획, 위험성 등을 따져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514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