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0xvJCTkckzM?si=ZxV8lqYLs1N14t9p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앞두고 법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판사의 결정이 늦어져서 간첩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개월이나 결정을 안 해 구속 기간이 끝나 돌아다니는데 방치하는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다고도 했습니다.
2021년과 2023년 기소된 두 간첩단 사건 모두 피고인들이 판사 기피 신청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써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들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법원, 언론 전부 종북 좌파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필요한 이유로 법원도 지목한 건데 계엄이 바로 해제되지 않았다면 사법부에 대한 장악이 구체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김현주]
연지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534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