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날 내놓은 '10조 추경안' 제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없던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경이라는 원칙'에 동의한다면 추경의 규모와 시기, 구성에 대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이 아닌 산불 피해 복구, 통상 충격 완화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핀포인트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강영규 대변인은 31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발표한 '4월 내 10조 추경 국회 통과' 제안에 대해 "그동안 국정협의회에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했는데, 국정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하니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어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정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꿔 선제적으로 추경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산불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따라 추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추경 목적이 경기 진작이라기보다는, 산불 복구와 통상 문제가 현안인 상황에서 안을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의 추경 방침을 정해 각 부처에 통지하면 각 부처가 적절한 사업을 요구하고, 기재부 예산실이 협의 조정해 정부안을 마련한 뒤 국회로 나간다"며 "기재부 예산실에서 여야 이견이 심하지 않은 사업들만 찾아서 추산한 결과여서, 아직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해 아직 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가안'(假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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