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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독거실에서 TV를 통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판결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습니다. 저는 학자 시절부터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적 공방을 형사처벌로 끌고 가게 만들어 정치를 위축시키는 법조항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도 밝혀왔습니다. 이 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표적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만큼 그 고통을 절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위시한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은 검찰과 한 몸이 되어 이 대표를 공격하고 저주했습니다. 12.3 내란세력은 이 대표를 ‘수거’ 대상에 올렸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만에 하나 복귀한다면,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들도 ‘수거’ 대상에 추가할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윤석열 파면 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습니다. 이번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투망식 기소’로 진행되는 재판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은 집요합니다. ‘이재명 악마화’를 계속 벌이고, ‘이재명 혐오증’을 계속 전파할 것입니다. 12.3 내란도 야당 탓이라고 덮어씌우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자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허위사실공표죄가 어떻게 악용되는지 보셨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공방은 ‘정치’로 해결되어야지, ‘형법’을 통해서 풀어서는 안됩니다. 정치와 정치인의 운명이 일차적으로 검찰의 손에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부를 만나는가에 따라 최종 결판이 납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검사 몇 명의 결정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결정이었습니다. 대선 경쟁자를 죽이려는 대통령의 의중에 맞추어, 검찰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제1당 대표의 명줄을 끊기 위하여 검찰 전체가 나섰던 사건이었습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한 명의 검사도 출석시키지 않았던 검찰이 이 대표 사건에는 10여 명의 검사를 법정에 내보내 공소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차별적·편파적 검찰권 행사의 표본이었습니다. 내란이 종식되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셋째, ‘법조 엘리트’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도입해야 합니다. 이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정치인 포함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갖습니다. 종종 일반국민의 법의식·법감정을 무시·폄하하면서 자신들만의 법논리·법기술로 세상사를 좌지우지합니다. 멀리는 ‘관습헌법’이라는 희한한 발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킨 헌법재판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는 신박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와, 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이 떠받드는 미국에서는, 중대사건의 기소는 시민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검사장을 국민 직선으로 뽑습니다. 대법관을 제외한 상당수 판사도 선거로 선출합니다. ‘법치’는 ‘법조 엘리트의 지배’가 아닙니다. ‘법치’는 ‘민주’와 결합하여 작동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니 경제회복의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조속한 선고를 염원하는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12.3 내란을 막아낸 것은 검사도 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목숨을 걸고 국회 앞으로 달려와 계엄군과 맞섰던 국민들이 막으셨습니다. 국민은 다시 이길 것입니다.

 

 

2025.3.26.

조국 올림

요약 :

1. 허위사실공표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

2. 내란 종식 이후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

3. ‘법조 엘리트’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