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28일 '전력직접구매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력직접구매는 기업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시장계통가격(SMP)에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근거는 전기사업법으로 수전설비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인 대규모 전기 소비처가 대상이다.
전력직접구매는 근거가 있었음에도 시도는 없었다. 한전이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직접구매에 따른 실익이 없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료가 오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한전은 2020년 12월 이후 8회 인상했는데 이 기간 인상률은 70%에 이른다. 전기료 부담이 커지면서 탈한전을 고심하는 소비처가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말 SK어드밴스드가 최초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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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SK어드밴스드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직접 구매하게 된다. 기존 전기요금에 부과한 송·배전 요금, 기후환경요금은 한전이 책정한 대로 납부한다. 업계는 전력직접구매가 한전 전기료 대비 kwh당 20원 이상 싼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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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관계자는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다 요금 인상 이후 직접구매로 돌아서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그간 대기업이 누린 전기요금 혜택이 한전의 손실로 남은 상황에서 이는 가정용, 중소기업 요금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력 분야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전기 판매 시장에 경쟁이 도입됐다”면서 “한전도 가격 체계 개편 등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https://m.etnews.com/20250328000327?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EzOiJodHRwczovL3QuY28vIjtzOjc6ImZvcndhcmQiO3M6MTM6IndlYiB0byBtb2JpbGUiO30%3D
29. 무명의 더쿠 23:04
이거 3만k암페어 기준이면 엄청엄청 큰 전력소비처 기준이라 일반 국민이랑 아무 상관 없고 원래 전기사업법에서도 가능하던거라(뭔가 바꾼게 아니고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되어있음) 전기민영화라고 하기엔;; 직접구매만 보고 꽂힌 거 같은데 그런거 아님...쉴드 아니고 팩쳌 차원에서 써봄
☞31덬 아니 사기업만 허용하는게 아니라 2001년부터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이미 있었던 규정이라고 언젠 산업용은 따로 사서 쓰라면서... 이거 일반국민이랑 아무 상관없는거야
(+) smp 기준으로 사는거면 가격도 자율화 하는게 아니고 smp 정해진 금액이 매일매일 나와 나 전기민영화 반대고 지금 정부 ㅈㄴㅈㄴㅈㄴ 싫어하는 1찍임(산자부도 존나 싫어함 산자부 공무원 아님) 그냥 불필요하게 불안핑되지 말라고 쓴건데 당황스럽다 의심스러우면 산자부에 민원 넣어서 확인해봐...
(++) 아니 바뀐게 아니고 저 규정(3만k암페어 구매) 김대중 정부때 만든 규정이야... 그럼 그때 전기민영화가 됐단거야? 아니자나 불안하면 내말이 맞는지 아닌지 국민신문고에 물어봐바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답해줄거야195. 무명의 더쿠 23:23
업계 덬인데 몇 개만 일러두고 가 총총,,,
1. 전력시장 직접구매 = 민영화라고 하기엔 전력시장 운영처가 공공기관임. 원래 있던 법에 대해 기업 신청내용을 의결해준 것
2. 다만 덬들 걱정하는 대로 한전 적자 커질 수 있는 문제는 맞음
3. 민영화는 아니어도 소매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
한전은 빨리 본인들 먹고 살 길을 잘 찾아 개인들에게 부담 전가하지 않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