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준비하자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한 사적 목적’이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 조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28일 “최근 공수처와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2월6일 박 전 의원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다. 박 위원장은 정 재판관의 처형이다. 이에 당시 윤 대통령이 박 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탄핵 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윤 대통령 등을 고발하면서 “윤 대통령은 고의로 현직 헌법재판관인 정형식이 자신에게 유리한 심판 결과인 기각 결정을 내리게 할 목적으로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을 자신의 직무권한인 인사권을 함부로 남용해 탄핵 결정을 막으려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진실화해위원장 직에 임명하도록 부하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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