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7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위기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한국 상황과 관련해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한국의 리더십 공백 속에 이뤄진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 한미 고위급 소통 부족,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중 한국 '패싱', 트럼프 행정부 관세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통치가 불가능한 '레임덕'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현재 한국 정치는 극도로 분열돼 있어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며 "향후 치러질 선거가 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풀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차 석좌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언급하고 "그들(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북한 견제와 한국 방위를 넘어 대중국 압박과 대만문제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취지다.
차 석좌는 "지금은 아무도 이를 크게 언급하진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핵 문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한미동맹 전반에 걸쳐 위기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한국 상황과 관련해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한국의 리더십 공백 속에 이뤄진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 한미 고위급 소통 부족,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중 한국 '패싱', 트럼프 행정부 관세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통치가 불가능한 '레임덕'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현재 한국 정치는 극도로 분열돼 있어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며 "향후 치러질 선거가 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풀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차 석좌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언급하고 "그들(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북한 견제와 한국 방위를 넘어 대중국 압박과 대만문제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취지다.
차 석좌는 "지금은 아무도 이를 크게 언급하진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핵 문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한미동맹 전반에 걸쳐 위기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5888?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