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열린공감TV는 진보 성향 유튜브 매체다. 앞서 이영애가 2023년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000만 원을 기부하자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영애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정 전 대표를 용산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기부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화합을 하자는 것"이라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의정부지검도 지난해 6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시 이영애 측 항고로 서울고검이 같은 해 8월 직접 수사에 착수한 끝에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서울고검 측은 "수사 결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영애 측은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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