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 운영을 막기 위해, 위원 5명 중 최소 3명은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한 건데, 최 부총리가 이걸 막아선 겁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최 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주 '명태균 특검법'에 이어 닷새 만이자, 지난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벌써 9번째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격화된 진영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서부지법 폭동 등 폭력 사태를 우려한 호소였지만, 헌재 판단을 수용해 달라는 말은 곧바로 최 부총리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한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났는데도, 최 부총리가 3주째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권에선 즉시 "걸어 다니는 위헌, 살아 숨 쉬는 위헌이 할 말인가?"
"헌재 결정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자리에 가서는 헌법을 준수하자… 그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 소위 흰소리로 들립니다."
탄핵소추 카드를 만지작거려온 더불어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며 거듭 최 부총리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 기자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문명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