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차 계엄은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최종변론)]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유로 든 거대 야당에 대한 적대감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으니 다시 계엄을 선포할 이유는 지금도 충분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계엄해제 의결 직후 신속히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지만, 부하들 증언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천 명은 보냈어야지, 어떡할 거야?", "이렇게 밖에 준비 안 했냐"라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게 김 전 장관 참모들 검찰 진술입니다.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들도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철수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는 윤 대통령 말을 반박하는 물증은 또 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적은 이른바 최상목 문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식 장기 집권을 구상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김용현/전 국방장관 (지난 1월 23일)]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하면 검사 인사권도, 사면권도,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 한다면, 윤 대통령이 이를 계엄면허증으로 삼아 언제라도 제2의 계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
영상편집: 조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