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04
서울노동청 "근로기준법 위반", 하청업체 대표 기소 의견으로 넘겨...
강유정 "원청의 책임을 지우는 다단계 행태"
ⓒ 대통령실 제공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개방된 청와대에서의 임금체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금체불과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관리 업무 전반을 위탁하고 있는 청와대재단의 업무 행태(다단계 하청)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문체부, 청와대재단이 위탁 업체의 노동문제를 더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임금체불·부실관리 청와대, 진땀 뺀 유인촌 "잘 관리하겠다" https://omn.kr/2agm3).
한편 사건 당시 청와대재단 이사장이었던 윤병세 전 이사장은 임기 시작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임했고, 현재 이사장 자리는 공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