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사건에 얽힌 검사가 공직수처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준 의혹을 받는 김영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대상이다. 김 검사는 조(兆) 단위 피해를 일으키고 구속된 김 전 대표를 검사실에서 외부와 통화하게 하며 편의를 허용해준 의심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021년 6월 시민단체의 첫 번째 고발 당시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다가, 2024년 6월 두 번째 고발 후 9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다단계 사기범, 외부와 소통케 한 김영일 검사 件 본격 수사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10일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첫 조사를 시작했다. 김 검사는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등 구속 상태인 사건 관련자들에게 외부와의 소통을 허용하며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김 전 대표 등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2018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7년)는 오는 6월까지다.

이번에 재점화한 IDS 홀딩스 문제는 대표적인 다단계 사기 사건 중 하나다. 피해 규모만 1조원대로 알려졌다. 5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에 빗대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법무부·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은폐 축소수사 의심”

김 검사는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의혹에 휩싸였다. 범죄수사에 대한 직권을 남용해 서울구치소장과 소속 교도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고, 김 전 대표와 외부인 간의 연락을 차단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이유다.

내부 징계 역시 솜방망이에 그쳤다. 법무부는  사실상 경고에 그치는 견책 처분만 내렸다.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인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하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이유다. 이마저도 김 전 대표 등에게 제공한 편의 의혹이 모두 반영된 결과도 아니다.

공소시효는 오는 6월 끝난다. 

김 검사는 현 정부에서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장(2022년 7월~2023년 9월)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 2차장 대행 신분으로 지휘한 때의 일이다. 쌍방울그룹의 경기도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어진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3년 6월 검찰에서 “이 대표도 대북송금 사실을 알았다”는 검찰 진술을 했다가, 2023년 말부터 줄곧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청사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이때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종용했다는 게 골자다. 야권은 김 검사의 이력 등을 근거로 수사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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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징계 막아준게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