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원자력 설계 소프트웨어의 유출 시도가 지목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부른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부가 미국 원자로 기술에 대한 한국의 유출 시도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밝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돼 있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의 핵 무장론을 지목하고 있다"며 "계엄에 동원된 한국군의 이동을 미국이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당장 지난 1월 한미가 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의 효력이 문제 될 거라는 지적이 있다. 상업용 원전의 제3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라며 "원전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민감국가 지정을 빌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야당 탓을 그만 하고 원인 파악과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지정 철회를 위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부가 미국 원자로 기술에 대한 한국의 유출 시도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밝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돼 있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의 핵 무장론을 지목하고 있다"며 "계엄에 동원된 한국군의 이동을 미국이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당장 지난 1월 한미가 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의 효력이 문제 될 거라는 지적이 있다. 상업용 원전의 제3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라며 "원전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민감국가 지정을 빌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야당 탓을 그만 하고 원인 파악과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지정 철회를 위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