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핵 보유를 추진해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했다고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진단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로이터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인 1월에 한국을 민감 및 기타 지정국 목록의 최하위 단계에 올렸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SCL에 지정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에너지부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DOE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미 당국은 현재 SCL에 25개국을 지정했는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으로 규정한 나라들이 대다수다.
미국은 한국을 SCL에 포함한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도, 이스라엘, 대만, 우크라이나 등 우방국도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은 공인받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대만은 과거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맞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국방부 업무보고 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4월 바이든 정부와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제공) 강화와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면서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한국의 핵무장 요구를 불러일으킨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핵무장과 관련해 "아직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며 "우리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시나리오에 완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데릴 킴볼 미 군비통제협회(ACA) 사무총장은 조 장관의 '도발적인' 발언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핵확산 위험 국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부가 한국의 목록 추가에 신중했다며 "한국이 핵확산 관련 민감국가로 등재되면 핵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 승인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정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은 한국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