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7일 오후 2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씨(43·남) 등 4명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앞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경내로 들어간 다음 본관 건물 뒤쪽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의 시간적 일정부터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게 확인된 상황"이라며 "정 씨의 택시 영수증을 보면 (1월 19일) 오전 3시 43분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후문으로 진입한 것이 오전 5시쯤"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 측에 따르면 정 씨는 경내에 들어간 후 촬영 3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여년 가까이 다큐멘터리 작업하고 베를린 국제영화제 등에서 상을 받은 공인된 예술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며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계속 추적하면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윤석 씨는 예술인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한국 사회 초유의 사법부 침탈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촬영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씨 측은 무엇보다도 다른 피고인들과 일괄적으로 함께 기소된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예술인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성명 등에 이름을 올린 것이 확인된다"며 "다른 피고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피고인"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정 씨 측은 최근 보수 성향 유튜버들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변호인은 "극우 유튜버들의 라이브 방송에서 정 씨가 프락치로 찍혀서 신상이 털리고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정 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맞섰다.
이 사람인 듯? 유일하게 불구속 재판 받고 있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