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변동성 높은 비트코인
보유 외환으로 적절치 않아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불확실성이 크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차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야권에서 관련 아이디어가 제시된 이후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높아 보유 외환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한은 판단이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1억60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5000만원 가까이 빠지는 등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외환보유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체 기준에 따라 각국이 보유 자산을 집계하는 방식이다. 주요 기준으로 △유동성·시장성이 있고 △태환성(교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고 △적격 투자 이상 신용등급을 갖추는 것 등이다. 이 같은 기준에 미달하는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갖고 있더라도 해외에선 이를 대외안전판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은은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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