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비상 계엄령은 결국 심판받게 될까요.
아니면 면죄부를 받고 언제든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이번 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결정지을 역사적인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주 후반인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화요일 오후인 만큼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 선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목요일 또는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앞선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가 모두 금요일이었던 만큼, 21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리 기간이 93일째로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심리 기간을 이미 넘어선 데다, 변론이 끝난 지도 3주 차로 접어든 만큼,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대통령 지지층의 과열로 헌재가 더더욱 신중하게 평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더 이상 졸속 결정이라는 비난은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도 "이미 결정문 초안은 나왔을 것"이라며 "주말에도 온라인으로도 평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선고 시점을 정하는 마지막 변수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꼽힙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심리하려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성을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적어도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판단을 시도할지, 만약 전원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관 개별 의견을 기재할지 등에 따라 선고 시점이 하루이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면죄부를 받고 언제든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이번 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결정지을 역사적인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주 후반인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화요일 오후인 만큼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 선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목요일 또는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앞선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가 모두 금요일이었던 만큼, 21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리 기간이 93일째로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심리 기간을 이미 넘어선 데다, 변론이 끝난 지도 3주 차로 접어든 만큼,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대통령 지지층의 과열로 헌재가 더더욱 신중하게 평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더 이상 졸속 결정이라는 비난은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도 "이미 결정문 초안은 나왔을 것"이라며 "주말에도 온라인으로도 평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선고 시점을 정하는 마지막 변수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꼽힙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심리하려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성을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적어도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판단을 시도할지, 만약 전원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관 개별 의견을 기재할지 등에 따라 선고 시점이 하루이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1472?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