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팀 "한국 핵무장, 한미동맹 유지 속 가능" 주장 국제 논문 발표

"북한 ICBM 위협…미국의 확장 억제력 신뢰성 약화"

"미국, 한국 핵 보유 결국 용인할 가능성 커"

"핵 비확산 우려 과장…한국의 책임 있는 핵 관리 가능"

"북한·중국 핵 위협 속 자주적 억제력 확보 필요"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기에 한미동맹이 파기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로버트 E. 켈리 교수와 경희대 김민형 교수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며, 핵 보유가 한미동맹을 파기할 정도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4일 부산대에 따르면, 연구팀은 논문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Why South Korea Should Go Nuclear)’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동맹국을 위해 싸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한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는 SSCI 국제 학술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1·2월호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 역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북한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이 한국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로 인해 미국의 확장 억제력(핵우산) 신뢰성이 영구적으로 약화됐으며,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장을 통해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연구진은 미국이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반대해왔지만, 전략적 필요에 따라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등의 핵 보유를 용인한 사례가 있다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그 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며, 이에 따라 한미동맹이 파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한국의 핵 보유가 일본·대만 등의 핵무장 연쇄를 촉발할 가능성이 낮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핵을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정당한 선택이며, 이는 한미동맹을 반드시 약화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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