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홈택스 서버 지연’ 사태, 발단돼
삼쩜삼 등 세금환급서비스 플랫폼 ‘타깃’
수개월 내부검토 등 거쳐 올해 결정
세무플랫폼업계 “공공데이터는 무료여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정보를 끌어다 쓰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들에 데이터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기관·업체의 과도한 데이터조회 때문에 일반 국민이 홈택스 접속과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막겠단 취지다.
수수료 부과가 현실화하면 업계로선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자칫 혁신 기술을 내세운 신규 플랫폼을 압박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작년 서버 지연사태 발단…올해 결론낼 듯
27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 들어 국세청은 본격적으로 데이터 이용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홈택스의 자료를 긁어다 쓰는 ‘스크래핑’으로 세금환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플랫폼 등이 급증하면서 서버 과부하가 잦아지고 있단 판단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플랫폼 등의 데이터조회, 호출횟수가 작년 5월 한달 동안 수억 건에 달했다”며 “종합소득세 등 신고 전후로는 데이터조회가 폭증해 일반 국민의 홈택스 접속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수개월간의 검토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데이터 이용 수수료 도입 여부에 관한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다른 기관들의 유사 사례가 있는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부과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이용 수수료 부과는 국세청이 서버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여러 조치 중 하나다. 지난해 5월 발생한 ‘홈택스 서버 지연’ 사태가 발단이 됐다. 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삼쩜삼과 세이브잇(토스인컴) 등 세무플랫폼의 접속이 폭주하자 국세청이 이들의 인터넷프로토콜(IP)을 차단해 논란이 됐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전산이 다운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국가의 전산 자원을 대폭 잡아먹는 IP는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따서 서버를 더 늘리고 과다한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더 보강하겠다”고 했다.
접속 분산 등 대책 마련…업계 의견 청취
하지만 올해에 노후 장비를 일부 교체했을 뿐, 서버 용량은 작년과 대동소이하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단 올해 5월 종소세 신고에 대비해 최소한의 사전조치를 해뒀다. 올해 초 홈택스 고도화 2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안티 스크래핑 솔루션’을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특정 IP에서 과도한 접속이 이뤄져 과부하를 일으키면 스크래핑을 차단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이 작동한다면 작년 5월처럼 홈택스 서버가 지연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으나, 특정 IP차단에 따른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특정 기간에 접속 폭주가 일어나지 않게끔 분산시키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 다른 관계자는 “다음 달 18일 세무플랫폼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종소세 신고 기간에 과도한 접속으로 일반 납세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가지 않게끔 스크래핑을 분산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에 개통할 국세청 자체의 환급서비스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세무플랫폼 이용자들이 줄어들면서 플랫폼들의 데이터조회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데이터 이용 수수료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나 한편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산업과의 갈등에 새로운 기술을 내세운 플랫폼 산업이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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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53075?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