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대법,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대법,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60대 김아무개씨 상고 기각... "엄히 처벌" 1·2심 이어 "원심 판결 유지 잘못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김아무개(68)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씨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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