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023년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편견 배제할 필요 있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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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거론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기상, 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서,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틈만 나면 우리법연구회를 들먹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관은 판결로 말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거 잘 알고 계시죠?"라며 "그때의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비꼬았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을 거론하며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던 권성동 의원은 "우리가 흔히 어떤 특정 연구단체에 소속되면 이럴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구 단체 출신들을 지레짐작하고 또 평가하고, 단정을 짓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제1심 재판장이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라고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1심 재판장을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엔 2023년의 권성동 특위 위원장 발언과 2025년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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