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청장, 나인원한남·한남더힐 등 과세 강화
초고가주택 감정평가에 50억 투입 "세수 1조 증대"
행시 37회 동기 협업 '눈길'…'조세 형평성' 우려도
삼성 LG GS 신세계 고려아연 아모레퍼시픽 등 재벌가 2·3세는 서울 한남동 이웃사촌이다. 이들은 나인원한남·한남더힐·장학파르크한남 등 호화 주택에 산다. 하지만 이들 주택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거래량이 드물어서다. 그만큼 주택에 적정한 세금을 매기기도 어렵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이들 호화 주택에 칼을 빼 들었다. 올해 예산 5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시장가치를 보다 정확히 산출할 계획이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로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린다. 이를 위해 예산 50억원을 증액했다. 50억원 예산으로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강민수 청장은 지난달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는 (상속·증여 때)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거용 주택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됐다"며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고가 주택에 감정평가를 진행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통상 이들 주택은 시가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들 초고가 주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 산출이 어렵다. '거래 절벽' 탓에 정부가 책정하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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