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릴 헌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이 "좌파 사법부를 무찔러 이기자"고 선동하는가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며 최상목 대행을 압박했습니다.
법치주의를 대놓고 부정하는 겁니까?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일타강사로 불리는 전한길씨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 4명의 이름을 외치더니 공격성 발언을 이어갑니다.
[전한길/한국사 강사]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극우 폭도들의 서부지법 폭동을 연상시키는 선동을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한 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무대에 올라 "좌파들을 처단하자"며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하는데 가세했습니다.
"'저 무도한 종북좌파 세력들 처단 좀 하십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좌파 사법 카르텔 반드시 무찔러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싸우자! 싸우자!"
일부 헌법재판관들에게 색깔론을 입혀 탄핵심판 회피를 촉구했던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여당 의원들이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석동현/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헌재 흔들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인용결정이 나더라도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가사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당의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가 계속되자 민주당에선 "탄핵 불복 빌드업이다", "제2의 내란행위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법부에 대한 모략과 불복까지 극우 선동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보수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가르고 선동하는 제2의 내란행위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위헌 결정을 무시하라니 제정신이냐"며 "법치주의 부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이 "좌파 사법부를 무찔러 이기자"고 선동하는가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며 최상목 대행을 압박했습니다.
법치주의를 대놓고 부정하는 겁니까?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일타강사로 불리는 전한길씨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 4명의 이름을 외치더니 공격성 발언을 이어갑니다.
[전한길/한국사 강사]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극우 폭도들의 서부지법 폭동을 연상시키는 선동을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한 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무대에 올라 "좌파들을 처단하자"며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하는데 가세했습니다.
"'저 무도한 종북좌파 세력들 처단 좀 하십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좌파 사법 카르텔 반드시 무찔러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싸우자! 싸우자!"
일부 헌법재판관들에게 색깔론을 입혀 탄핵심판 회피를 촉구했던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여당 의원들이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석동현/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헌재 흔들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인용결정이 나더라도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가사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당의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가 계속되자 민주당에선 "탄핵 불복 빌드업이다", "제2의 내란행위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법부에 대한 모략과 불복까지 극우 선동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보수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가르고 선동하는 제2의 내란행위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위헌 결정을 무시하라니 제정신이냐"며 "법치주의 부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03079?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