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옳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소속 107명이 함께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9인 완성체가 아닌 공석을 둔 채 선고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 많은 국민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거나 지명하고, 이렇게 임명된 9명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곧바로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즉각 임명해달라는 취지의 권한쟁의를 헌재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측과 여권은 헌재가 졸속 심리를 한다고 주장하며 헌재를 공격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청구했다며 이를 절차적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할 때 이미 국회 표결을 거쳤다며 문제 없다고 반박합니다.
[김선택/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내지 헌재 재판관 선출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국회 의사가 들어 있어요."
헌법학자들은 또 재판관들 개인적 성향을 문제삼는 공격에 대해서도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직격했습니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소속 107명이 함께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9인 완성체가 아닌 공석을 둔 채 선고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 많은 국민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거나 지명하고, 이렇게 임명된 9명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의 헌재 때리기에 헌법학자들이 한목소리를 낸 겁니다.
지난해 1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곧바로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즉각 임명해달라는 취지의 권한쟁의를 헌재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측과 여권은 헌재가 졸속 심리를 한다고 주장하며 헌재를 공격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청구했다며 이를 절차적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할 때 이미 국회 표결을 거쳤다며 문제 없다고 반박합니다.
[김선택/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내지 헌재 재판관 선출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국회 의사가 들어 있어요."
헌법학자들은 또 재판관들 개인적 성향을 문제삼는 공격에 대해서도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직격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