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검찰, ‘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2,252 9
2025.01.31 16:43
2,252 9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 임명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피고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선고 당일 항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손 전 이사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통일부 차관과 국장이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의 지시 없이 사퇴를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 사퇴 거부 시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 외에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8403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9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비브 NEW 선케어💙] 촉촉함과 끈적임은 다르다! #화잘먹 피부 만들어주는 워터리 선세럼 체험단 모집! 311 02.26 15,1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032,03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549,13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007,81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764,55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244,8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200,4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0 20.05.17 5,843,52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240,34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143,091
2645667 이슈 미야오 가원 밀라노 길거리 목격짤 03:09 554
2645666 기사/뉴스 “수수료 600만원 아껴야” 부동산 직거래 3년새 220배 ‘폭증’ 9 02:59 474
2645665 이슈 <가십걸> 조지나 역 미셸 트라첸버그 사망 22 02:57 2,292
2645664 이슈 김도아 인스타그램 업로드 3 02:52 595
2645663 이슈 키키에 관심 생긴 사람들이 공식계정 찾다가 약간 당황하는 것 1 02:47 1,165
2645662 이슈 커플룩입고 인스타 동업한 뒤 X 실트 올라간 윤제시원.x (서인국,정은지) 2 02:46 694
2645661 이슈 단종된 맥도날드 버거 20 02:38 1,984
2645660 이슈 원덬이 르세라핌 김채원 커버 중 제일 좋아하는 것 (약 의외주의?) 3 02:31 537
2645659 이슈 공카를 구트위터처럼 사용하는 남돌 02:31 896
2645658 기사/뉴스 '이수지 대치맘 불똥' 한가인 "애들 잡는 스타일 아냐…공부 시킨다고 안 해" 1 02:30 671
2645657 이슈 너무 예쁜거 같은 미야오 안나 비주얼 3 02:27 996
2645656 유머 챗지피티야 유료인척해볼래? 14 02:14 2,999
2645655 이슈 너무너무 투명한 호수 3 02:12 858
2645654 이슈 [H2] 소꿉친구인 히까리의 생일만큼은 무적이였던 히로jpg 6 02:06 838
2645653 유머 세계 스포츠 최고 수입 TOP10. 19 02:04 1,724
2645652 팁/유용/추천 미스터트롯2진 안성훈 가시 1 02:04 579
2645651 이슈 트럼프가 자기 트루스소셜 SNS 계정에 올린 가자지구 영상 14 02:03 1,411
2645650 이슈 늦게자는거 버릇되면...진짜 암에걸립니다twt 47 02:02 5,074
2645649 이슈 2025 온유 ONEW CONCERT [ONEW THE LIVE : CONNECTION] IN USA 🇺🇸 7 02:00 629
2645648 유머 착한 강아지 4 01:54 1,100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