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공수처, 검사 4명 임명 추가 요청…윤석열이 뭉갠 인원까지 ‘7명 대기 중’
28,246 308
2025.01.31 11:47
28,246 308

공수처는 지난 21일 인사위 의결을 거쳐 신규 검사 4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의 검사 임명 제청은 극심한 인력난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지난해 검사 사직 이후 충원되지 않아 처·차장을 제외하면 수사검사는 12명(휴직자 1명 포함)에 불과하다. 6명의 부장검사 자리 중 4명이 공석이고 수사1·2부는 부장과 평검사가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다. 이날부터 개정된 공수처법이 시행되면서 공수처 검사 자격은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공수처는 애초 8명까지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제청 인원은 4명으로 확정됐다. 공수처 인사위 관계자는 “실력 있는 분들 위주로 뽑기 위해 검증하다 보니 4명만 요건에 충족했다”고 밝혔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의 ‘인사 보복’도 공수처 인력난의 요인이 됐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10일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해 8월 송부한 4명의 검사 연임안을 임기 만료 이틀 전인 지난해 10월25일에야 재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를 미루는 방식으로 채상병 수사 외압과 고발 사주 등 권력형 비리를 수사 중인 공수처에 보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 인사위가 요청한 신규 검사 임용은 모두 7명이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들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최 권한대행은 법률안 거부권과 인사권 등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8859?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308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웨이크메이크🩶] 컬러와 제형이 美美! NEW <워터풀 글로우 틴트> 체험 이벤트 584 02.20 62,48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016,77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526,41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981,62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735,73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224,19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183,52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0 20.05.17 5,820,7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223,23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123,309
모든 공지 확인하기(2)
2643440 이슈 알아두면 은근 유용한 컵라면 먹을 때 꿀팁 3가지 07:15 278
2643439 유머 코끼리 냉장고 안에 넣는 법 모르는 아이돌 1 07:10 314
2643438 이슈 런닝맨 촬영한듯한 쇼트트랙 박지원, 장성우 선수 2 07:07 384
2643437 이슈 32년 전 오늘 발매♬ TRF 'GOING 2 DANCE/OPEN YOUR MIND' 07:03 32
2643436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2 07:01 139
2643435 이슈 한결같은 후이바오 🐼🩷 1 06:57 743
2643434 이슈 색다른 모습인 것 같은 엔믹스 해원 6 06:53 873
2643433 이슈 하루 7시간 이상 자면 절제를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은 좋아지고, 충동성을 일으키는 편도체는 안정돼요. 16 06:43 2,036
2643432 이슈 잠실야구장 먹거리 정해드림 14 06:37 1,319
2643431 이슈 코어 약한 사람 6가지 특징 15 06:27 3,334
2643430 정보 2월 25일 KB 스타퀴즈 정답 5 06:16 547
2643429 기사/뉴스 [속보] 애플, 알리페이에 韓 고객 4000만명 정보 유출하고 '모르쇠' 일관 32 06:10 3,300
2643428 이슈 주변에 워킹맘들 저포함 다 죽어나네요. 50 06:05 6,103
2643427 유머 마삼중 이준석 영화 시사회 현장 포토 4 06:04 1,582
2643426 이슈 설악산에서 흡연 적발된 커플 25 05:47 5,960
2643425 기사/뉴스 日 스피드 멤버, 정치인 되더니 불륜→'독도는 일본 땅' 망언까지 [룩@재팬] 4 05:34 2,129
2643424 유머 제주도에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반찬 5 05:15 3,166
2643423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153편 3 04:44 1,154
2643422 이슈 드디어 2기 시그널인가..? 하고 있다는 애니판 19 04:41 3,112
2643421 이슈 27년 전 오늘 발매♬ T.M.Revolution '蒼い霹靂 ~JOG edit~' 04:31 990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