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공수처, 검사 4명 임명 추가 요청…윤석열이 뭉갠 인원까지 ‘7명 대기 중’
28,246 308
2025.01.31 11:47
28,246 308

공수처는 지난 21일 인사위 의결을 거쳐 신규 검사 4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의 검사 임명 제청은 극심한 인력난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지난해 검사 사직 이후 충원되지 않아 처·차장을 제외하면 수사검사는 12명(휴직자 1명 포함)에 불과하다. 6명의 부장검사 자리 중 4명이 공석이고 수사1·2부는 부장과 평검사가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다. 이날부터 개정된 공수처법이 시행되면서 공수처 검사 자격은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공수처는 애초 8명까지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제청 인원은 4명으로 확정됐다. 공수처 인사위 관계자는 “실력 있는 분들 위주로 뽑기 위해 검증하다 보니 4명만 요건에 충족했다”고 밝혔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의 ‘인사 보복’도 공수처 인력난의 요인이 됐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10일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해 8월 송부한 4명의 검사 연임안을 임기 만료 이틀 전인 지난해 10월25일에야 재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를 미루는 방식으로 채상병 수사 외압과 고발 사주 등 권력형 비리를 수사 중인 공수처에 보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 인사위가 요청한 신규 검사 임용은 모두 7명이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들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최 권한대행은 법률안 거부권과 인사권 등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8859?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308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웨이크메이크🩶] 컬러와 제형이 美美! NEW <워터풀 글로우 틴트> 체험 이벤트 584 02.20 63,19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016,77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526,41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981,62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735,73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224,19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183,52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0 20.05.17 5,820,7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223,23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123,309
모든 공지 확인하기(2)
336397 기사/뉴스 "현대차만큼 성과급 달라"는 노조에…현대제철 '초강수' 07:48 103
336396 기사/뉴스 [속보]안보리, 러 침략 언급없는 美제안 우크라전쟁 결의 채택 07:40 489
336395 기사/뉴스 [단독] 하얼빈 여운 ‘런닝맨’에서 느낀다..‘쇼트 金’ 박지원·장성우 출격 1 07:38 237
336394 기사/뉴스 [속보] 애플, 알리페이에 韓 고객 4000만명 정보 유출하고 '모르쇠' 일관 43 06:10 4,671
336393 기사/뉴스 日 스피드 멤버, 정치인 되더니 불륜→'독도는 일본 땅' 망언까지 [룩@재팬] 6 05:34 2,889
336392 기사/뉴스 "님 빠지면 우리 다 망해"‥'팀 미션' 사기극 7 03:48 5,641
336391 기사/뉴스 가수 로버타 플랙 사망 21 03:42 8,254
336390 기사/뉴스 파주서 무단횡단 60대, SUV 차량에 치여 숨져 15 02.24 3,498
336389 기사/뉴스 [동물은 훌륭하다] 개의 영혼이 담긴 고양이 ‘코코냥코’~ 전 세계 집사들의 꿈, 냥산책 즐기는 중! 3 02.24 1,255
336388 기사/뉴스 “야호 돌싱이다”…‘이혼 기념 촬영’ 열풍 6 02.24 5,674
336387 기사/뉴스 [단독]尹탄핵심판 25일 최후변론, 거물급 전관 전면에 12 02.24 2,455
336386 기사/뉴스 故오요안나 근태에 대한 유족의 의견 6 02.24 4,835
336385 기사/뉴스 올리비아 마쉬(뉴진스 다니엘 언니), 표절 논란 사과 "원만히 합의 마쳐" 235 02.24 61,837
336384 기사/뉴스 백종원, 감귤 1개로 맥주 750캔 만들었다…'빽햄'→'브라질산 닭' 이어 또 논란 360 02.24 60,593
336383 기사/뉴스 유튜버 김수달, 유명 여배우 갑질 폭로... “비행기 좌석 바꿔 달라고” 46 02.24 11,283
336382 기사/뉴스 김부겸 “개헌 입장 요구에 이재명은 ‘탄핵 집중’ 반복…공방 있었다” 46 02.24 2,283
336381 기사/뉴스 "故 오요안나, 1년간 무단결근 4번·지각 5번"…근태 기록 유출 301 02.24 56,570
336380 기사/뉴스 기독교 수업 안 들으면 졸업 못 해…인권위 "종교의 자유 침해 맞아" 49 02.24 2,924
336379 기사/뉴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한국인 목사 2명, 강도 습격으로 사망 40 02.24 4,173
336378 기사/뉴스 "우려가 현실로"⋯삼부토건도 법정관리 신청 (종합) 12 02.24 3,175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