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인력난’ 공수처, 검사 자격 완화···변호사 자격 7년→5년 이상
4,014 37
2025.01.31 09:50
4,014 37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요건이 완화됐다.

31일 관보를 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됐다. 공수처 검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통과시켰다. 공수처가 출범한 2020년에는 공수처 검사 요건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으나 그해 말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돼 유지돼왔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다.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결원이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11명에 달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826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7
  • 1. 무명의 더쿠 2022-04-29 00:10:41
    정리덬 고생이 많다.. 너무 고마워 시험만 끝나면 좀 도와줄게 정리 고마워💚
  • 2. 무명의 더쿠 2022-04-29 02:51:4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7/25 17:11:47)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웨이크메이크🩶] 컬러와 제형이 美美! NEW <워터풀 글로우 틴트> 체험 이벤트 534 02.20 51,22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008,59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502,9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972,7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725,17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215,7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173,47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0 20.05.17 5,810,20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215,32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114,715
2642871 이슈 감다살이라는 깨진 접시들로 했다는 음식점 인테리어 12:35 60
2642870 이슈 옥바라지 카페 레전드 12:34 165
2642869 이슈 세븐틴 팬으로 유명한 어느 캐럿의 호원대 입시곡 영상 12:34 68
2642868 이슈 합성 절대 아닌 미국, 캐나다 고속도로 12:34 102
2642867 유머 벗는데도 손재주가 필요한 스포츠 브라 5 12:33 377
2642866 유머 여기 갑자기 차가워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2 12:33 384
2642865 팁/유용/추천 22년전 코미디 프로인데 최근 영상 같은 내용이라 놀라운 영상 12:33 119
2642864 이슈 [KODE] NEXT LINE-UP 🌸 12:32 178
2642863 유머 한 수재의 허황된 꿈 7 12:29 948
2642862 기사/뉴스 발등 부상 딛고 사대륙 8위…이해인 "최선 다한 내게 칭찬"(종합) 3 12:28 353
2642861 이슈 실시간으로바뀌는거ㅅㅂㅜㅜㅜ 4 12:28 1,199
2642860 정보 홍학의 자리,유괴의 날 작가 신간 내용.jpg 4 12:26 964
2642859 이슈 루이바오를 찾아라🐼💜 14 12:26 748
2642858 기사/뉴스 美 아카데미 박물관, '봉준호 작품세계 조명' 전시…미공개 자료 등 100점 공개 12:26 197
2642857 이슈 ‘계몽령’ 맞다, 윤석열의 저열한 바닥을 국민에 알린 계몽령 [아침햇발] 4 12:23 583
2642856 이슈 투어스 - 뱅 (원곡:애프터스쿨) 레코딩 버전 2 12:22 284
2642855 유머 요즘 유튜브에 자주 뜨는 쇼츠 13 12:21 1,375
2642854 이슈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다는 시상식들의 2024년 남우주연상 & 여우주연상...twt 7 12:21 829
2642853 유머 산독기 은교 얌생위난 흑표범 뉴요커 모니카 벨루치 >>>NEW 뽀얀속살큰슴가 22 12:20 1,900
2642852 기사/뉴스 다큐 '여성국극 끊어질듯 이어지고 사라질듯 영원하다'…3월 극장 개봉 1 12:20 363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