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할지 결론을 내린다. 이날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다. 국회는 지난 2일 권한쟁의 심판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을 각각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게 돼 헌법재판관 9명 체제가 완성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9명의 재판관이 참여하게 된다. 합헌일 경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각종 사건을 당분간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해야 한다.

다음 날인 4일에는 지난 23일 4차 변론을 끝으로 설 연휴 동안 멈췄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된다. 이날 5차 변론을 시작으로 매주 2회(화·목)씩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8차 변론(다음 달 13일)까지 미리 지정해 놓았다.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과 달리 불법적 지시였다는 국회 측 증인들이 헌재에 출석하게 돼 있어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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