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최상목 “12·3 국무회의가 열렸다?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온 정도”
5,586 18
2025.01.30 14:15
5,586 18

지난달 12일 경찰에 출석한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집한 12·3 국무회의에 대해 “그 자리가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최 대행은 이어 “정상적인 회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접견실에서 대기하는 분위기였다. 단순히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온 정도”라며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12·3 국무회의에 불참한 사실을 파악했고, 최 대행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록을 작성할 만한 사람이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누군가가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록 작성 주체인 행안부는 헌재의 사실조회 요청에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지난 24일 회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873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쥬란 코스메틱💜] 이제는 모공 고민까지!? ✨홈 에스테틱 케어 1인자✨ NEW 더마 힐러 포어 타이트닝 라인 2종 체험 이벤트 (100인) 453 02.18 19,78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941,92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411,01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881,76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626,10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163,74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134,68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8 20.05.17 5,747,29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176,4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064,322
모든 공지 확인하기(1)
2637485 유머 복권 살 때 나는 효진이다 vs 승준이다...jpg 13:22 66
2637484 이슈 <서브스턴스> 몬스트로 엘리자수 바비 💉🧬 13:21 135
2637483 기사/뉴스 [단독] 윤석열·김용현, 계엄 종료 이틀 뒤 곽종근에 5분 간격 전화···곽 “회유 의심돼 안 받았다” 13:21 80
2637482 기사/뉴스 애플, 아이폰 SE4 19일 공개...출시 예상가격은 499달러 6 13:19 381
2637481 이슈 팬들한테 반응 좋은 라이즈 원빈 소희 주문 2 13:18 306
2637480 이슈 다이소 <인사이드아웃2> 문구 런칭 2 13:18 901
2637479 유머 ???:쿠우쿠우 리뷰에서 개나대는거 봄 10 13:18 1,096
2637478 이슈 이건 콩의 음모다 그렇지 않고서야 맨날 콩만 나쁜 걸 피해갈 수는 없는 거임 7 13:18 356
2637477 기사/뉴스 '친일파 후손' 이지아 "조부는 재력가, 육영 사업 힘쓴 분"...사과 없이 자랑만 14 13:17 593
2637476 이슈 QPR에서 양민혁 한글 이름 프린트 된 셔츠 판매 예정 2 13:16 169
2637475 기사/뉴스 김문수 "계엄, 실행 전부터 여러 곳에서 많이 들었다" 18 13:16 684
2637474 이슈 요즘 이런거 너무 많아서 진짜 피로함 7 13:15 1,160
2637473 유머 아... 공무원 누가 쉽다고 했나... 9 13:14 1,359
2637472 이슈 막차탄 인피니트 리를빗 챌린지 3 13:13 189
2637471 이슈 [단독]홍장원 바꾼 진술도 cctv 기록과 달라 25 13:13 1,867
2637470 기사/뉴스 광주서 시민군 통역한 인요한 “尹과 전두환의 계엄 달라” 29 13:12 764
2637469 이슈 120g을 1인분이라고 부르는 요즘 음식점들 14 13:11 1,572
2637468 유머 강아지보살들이 주는 천진난만함의 행복 4 13:10 671
2637467 유머 우아하게 먹는 남자 8 13:10 466
2637466 유머 댓글 복붙하다 민지한테 들킨 NJZ(뉴진스) 팬.......... 82 13:10 5,227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