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전광훈 목사 겨냥하는 경찰...10년 전 ‘내란선동’ 이석기 판례 스터디 집중
3,431 49
2025.01.30 13:57
3,431 49

30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연휴 기간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입수해 관련 혐의의 성립 요건 등을 분석했다.

국내에서 내란선동죄가 흔한 범죄 혐의가 아닌 만큼 신중하게 법리 적용 가능성과 범위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전 목사의 과거 발언 등 다양한 자료도 함께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죄를 유죄로 판단하며 관련 죄목에 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시기, 장소, 대상, 방식, 역할 분담 등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동당하는 사람이 실행 행위를 할 개연성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제시했다.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사실상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는 혐의(내란선동·선전, 소요 등) 등으로 여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2175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9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읏쇼읏쇼 컬러그램 NEW 탕후루 탱글 틴트 밀크 ♥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574 02.17 38,22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946,9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414,44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887,73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633,07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167,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137,21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8 20.05.17 5,749,4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177,9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068,930
모든 공지 확인하기(2)
335523 기사/뉴스 [젭티 단독] 김여사가 준 금일봉, 명태균 자녀 학원비로 썼다고 진술 20:44 378
335522 기사/뉴스 방시혁, 내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한경협(前 전경련) 정기총회 참석 6 20:41 496
335521 기사/뉴스 [젭티 단독] 회유 실패한 곽사령관 비화폰 가져간 경호처 12 20:38 866
335520 기사/뉴스 [젭티 단독] 계엄 30분 전 '2수사단 인사명령'…'롯데리아 회동 인사' 대거 내정 9 20:29 467
335519 기사/뉴스 [단독] "막아라" 지도 띄웠다…그날밤의 단체방 'NEW 707' (풀영상) 12 20:22 1,050
335518 기사/뉴스 계엄 배경 설명하면서 중국만 '73번' ‥증언 왜곡까지 4 20:18 458
335517 기사/뉴스 [엠사 단독] 검찰이 공관에 숨은 김용현 모셔갔다는 제보 14 20:16 1,349
335516 기사/뉴스 '스카이데일리' 쓰면, 극우 유튜버 확산‥급기야 헌재 변론까지‥ 1 20:15 549
335515 기사/뉴스 권익위원장 "곽종근 공익신고자 판단…불이익조치 감면 가능"(종합2보) 28 20:14 920
335514 기사/뉴스 간첩단 보도 직후 "돈 줘, 취업시켜 줘"‥재작년엔 '미군 사칭' 인정 5 20:11 584
335513 기사/뉴스 백종원, '가스통 옆 요리' 논란…결국 "위법" 과태료 처분  8 20:10 2,041
335512 기사/뉴스 [단독] '선관위 간첩' 가짜뉴스 출처는 '캡틴코리아'‥"트럼프도 안다" 19 20:08 833
335511 기사/뉴스 [엠사 단독] 김용현의 '내란' 비화폰은 지금 경호처에‥검찰은 왜 깡통폰만 챙겼을까? 7 20:06 420
335510 기사/뉴스 "총선 전 김건희·김영선 11차례 연락"‥'김상민 공천 개입'과도 연결 1 20:05 252
335509 기사/뉴스 [단독] '공관에 숨은 김용현' 검찰은 알고 있었다‥"수사관이 모셔갔다" 7 20:03 575
335508 기사/뉴스 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8 20:02 890
335507 기사/뉴스 [날씨] 아침 영하권 추위 지속…서울 체감온도 -11도 6 20:02 939
335506 기사/뉴스 최저임금 1만 원 넘자…시간 '쪼개기 알바' 역대 최고 17 19:52 2,104
335505 기사/뉴스 "손톱 빨리 자라면?"...몸 늙는 속도 느리다는 뜻? 25 19:52 3,849
335504 기사/뉴스 [MBC 단독] 검찰 특수본이 압수한 김용현 휴대폰은 개인휴대전화 - 내란 핵심 증거인 경호처 제공 비화폰은 경호처로 - 김성훈이 서버 보존 기한 축소 - 현재 검찰은 김성훈 구속영장 세번째 반려중 23 19:48 838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