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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이상민도 "상식적으로 계엄 할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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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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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만 반복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런데 이 전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사태 이후에야 법을 찾아봤다면서 "계엄법을 본 후에도 계엄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도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법률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본인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5일)]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건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 무한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다"며 "지금 보니 사법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전혀 몰랐"고 "계엄 선포문도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상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261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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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1. 무명의 더쿠 2022-06-16 19:06:09
    https://img.theqoo.net/UIQbR

    이거너무 공감감
  • 2. 무명의 더쿠 2022-06-16 19:06:12
    멋진분... 기업들 진짜 반성해야돼
  • 3. 무명의 더쿠 2022-06-16 19:06:42
    ㅠㅠ너무 좋은분 책 있나 봐야지
  • 4. 무명의 더쿠 2022-06-16 19:06:55

    와..

  • 5. 무명의 더쿠 2022-06-16 19:07:37
    ㅠㅠ
  • 6. 무명의 더쿠 2022-06-16 19:07:44

    슬프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유명무실화 될 것 같은데.....,

  • 7. 무명의 더쿠 2022-06-16 19:07:5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12/23 11:14:05)
  • 8. 무명의 더쿠 = 7덬 2022-06-16 19:08:5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12/23 11:14:05)
  • 9. 무명의 더쿠 2022-06-16 19:08:57

    저 울산 회사 어딘지 너 나 우리가 다 아는 곳인 것 같은데

    저기 예전에 오랫동안 노사 무분규라고 광고도 하고 했었는데

    참... 노사간에 협상할 일이 없는게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음

  • 10. 무명의 더쿠 2022-06-16 19:09:00

    어떻게 일터에서 죽은 사람들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죽지 않기위해 사회를 바꾸고 싶어서 쓰게된 이야기를 감성팔이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같은 사람인데.... 슬프다 참 

  • 11. 무명의 더쿠 2022-06-16 19:10:02
    저런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
  • 12. 무명의 더쿠 2022-06-16 19:10:29
    ㅠㅠ공사현장에도 위험한 일을 미숙련 외국인노동자에게 시키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더라
  • 13. 무명의 더쿠 2022-06-16 19:11:17
    ㅠㅠㅠ 이런데 정부는 중대재해법 고칠려고 드릉드릉 중이니 ㅜㅜ
  • 14. 무명의 더쿠 2022-06-16 19:11:4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6/18 15:50:49)
  • 15. 무명의 더쿠 2022-06-16 19:11:47
    ㅜㅜ
  • 16. 무명의 더쿠 2022-06-16 19:13:55
    하지만 이 정부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시킨다는 기사 봐서 답답
  • 17. 무명의 더쿠 2022-06-16 19:14:14
    하ㅠㅠ 나덬 비슷한직군이라 저렇게 애써주시는거 너무감사하네ㅠㅠ
  • 18. 무명의 더쿠 2022-06-16 19:14:29

    ☞8덬 보이스 피싱 처벌 쎄게하게 된 게 판사가 오천만원 당한 뒤라며

  • 19. 무명의 더쿠 2022-06-16 19:14:49

    이런 판사분들만 판사로 일하셔야하는데 ㅠ..

  • 20. 무명의 더쿠 2022-06-16 19:15:49
    제일 값싸고 저렴한 힘없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바뀌지 않는다는거 너무 화나고 답답한 현실.... ㅜㅜ
  • 21. 무명의 더쿠 2022-06-16 19:19:05
    우리 아빠도 발전소에서 일하거든 휴가가면 5일정도 자리 비우는 데 누구 죽었다고 꼭 한 번은 전화옴..
    결혼한지 얼마 안됐고 애가 몇살이고 이런얘기들으면 진짜 허무함
  • 22. 무명의 더쿠 2022-06-16 19:19:19

    ㅠㅠ...현실이 너무 슬프다

  • 23. 무명의 더쿠 2022-06-16 19:19:58
    진짜 저 처벌법 완화하면 안되는데ㅠ
  • 24. 무명의 더쿠 2022-06-16 19:20:11

    어제 저 위험의 외주화 단어가 마음에 막히더라 에휴

  • 25. 무명의 더쿠 2022-06-16 19:20:2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6/18 03:07:33)
  • 26. 무명의 더쿠 2022-06-16 19:20:38
    열받는다 ㅆㅂ
  • 27. 무명의 더쿠 2022-06-16 19:20:45
    이렇게 멋진 판사님 참 오랜만에 뵙네
  • 28. 무명의 더쿠 2022-06-16 19:21:43
    현실이 정말 슬퍼ㅠㅠㅠ 정말 저런 판사님들만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ㅠㅠ
  • 29. 무명의 더쿠 2022-06-16 19:22:0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10/11 23:58:12)
  • 30. 무명의 더쿠 2022-06-16 19:23:0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1/12 19:24:04)
  • 31. 무명의 더쿠 2022-06-16 19:23:12
    저 법 생긴지도 얼마 안됐는데 완화하자는 얘기 나오는거 진짜 신물나더라 사고 난 회사 책임자를 처벌해야 안전대책 마련하는 척이라도 할거 아니냐구 벌금 얼마 때려봤자 안전대책 마련하는 돈보다 훨씬 적어서 눈 깜짝 않음
  • 32. 무명의 더쿠 2022-06-16 19:23:35
    와ㅠㅠ
  • 33. 무명의 더쿠 2022-06-16 19:24:0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8/10 15:16:13)
  • 34. 무명의 더쿠 2022-06-16 19:32:22
    저분 말씀 진짜 공감하는데 사실 대기업에서 별 실효는 못느끼는중... 중처법 터졌을때 잘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힘없는 계약직 임원임 회장일가는 아무생각이 없는데 책임자가, 것도 중처법처벌 받느라 자주 갈아끼워지는 책임자가 단기간에 하청문제랑 고질적인 구조 문제를 고치는거 불가능하고, 문제터지면 그냥 임원만 부품처럼 갈아끼워짐. 책임자급들이 임원이라 계약직이라서 회사입장에선 정규직처럼 자르기 어렵고 월급이 계속 나가고 그런거도없어 그냥 사건터지면 바로 짐싸서 나가는거임...물론 중처법 자체가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걸 상징하는 거라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선 효과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긴 함
  • 35. 무명의 더쿠 2022-06-16 19:35:41
    ☞31덬 ㄴㄷ 눈뜨자마자 이거 여당이 경영자 처벌완화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보고 속뒤집어짐
  • 36. 무명의 더쿠 2022-06-16 19:41:35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화이팅이구 ☞34덬 나는 매우 크게 느끼고 있음 이제 진짜 지게차 면허 없음 그 미니 지게차도 못타게해 중대재해처벌법 생기고 진짜 많이 바뀌었음 위에서 사고날까봐 방송탈까봐 계속 중간관리자들 엄청 쪼고 안전관리자 두배이상 늘고 순회점검 엄청 돌림 여긴 최소 근무 인원 천단위 이상 사업장임
  • 37. 무명의 더쿠 2022-06-16 19:53:40
    삭제된 댓글입니다.
  • 38. 무명의 더쿠 2022-06-16 19:54:23
    저런 일이야말로 돈을 따따블로 줘야지 ㅜㅜㅜㅜㅜ
  • 39. 무명의 더쿠 2022-06-16 20:09:3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2/21 13:39:10)
  • 40. 무명의 더쿠 2022-06-16 20:10:46
    중처법 완호ㅑ하겠다는데 휴..
  • 41. 무명의 더쿠 2022-06-16 20:33:35

    국회의원 아들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고, 
    또 고릴라 아들은 음주운전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하고 경찰 폭행해도 감형되는 이 나라. 
    장모랑 딸이 사기를 쳐도 제대로 수사도 안 할 뿐더러, 혐의 없다고 하고, 같이 사는 인간은 대통령이 되고. 
    지 딸은 돈 쳐 발라서 대리 논문을 쓰건 말건, 나는 모르는 일인데?  안면 몰수하고 떡 하니 장관 자리에 앉아 있지를 않나 
    기득권이라는 인간들은 진짜 본인들 무리 외에는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구나...싶고. 
    도대체 이 나라 안 썩은 데는 어디며. 얼마나 썩어있는 건지... 환멸난다 진짜. 

  • 42. 무명의 더쿠 2022-06-16 21:16:0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7/12 14:28:11)
  • 43. 무명의 더쿠 2022-06-16 23:13:36
    아고 ㅠ 중처법 완화 안했음 좋겠다 더 강화해야 할판에 왜 자꾸 기업편만 들어주는건지
  • 44. 무명의 더쿠 2022-06-16 23:32:48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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