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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尹 변호인단, 이미선 재판관 ‘회피’ 의견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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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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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선 재판관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따라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시작한 만큼, 현재로서 기피 신청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전날인 지난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인 점을 기피 이유로 들었지만 헌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의견만 제출할 예정입니다.


https://naver.me/GG7rP6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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