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성민)는 이날 12시 30분 대법원 청사 앞에서 ‘서울서부지법 침탈 폭동 내란세력 엄벌 촉구 및 대법원장 입장 표명 요구 기자회견문’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요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엄벌하라!
▲사법부 침탈 사주하는 내란공범들을 수사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라!

 

 

법원본부는 “1월 19일 새벽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초유의 일이지만, 극우 시위대가 법원 청사에 난입해 내ㆍ외부 시설물과 사무기기 등을 심각하게 파괴한 일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 더 충격적”이라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법원본부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윤석열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법원을 침탈해 벌인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이었다”며 “법원 청사 내외부 벽면과 각층의 출입문, 유리벽, 유리창을 부수었고, 사무실 내부 집기를 파손했으며, CCTV와 연결된 서버를 망가뜨리기까지 했다. 폭도들의 만행으로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법원본부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폭도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7~9층에 위치한 판사실까지 수색하고 다닌 것”이라고 놀라워했다.

법원본부는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월 19일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이며, 사법부에 대한 테러행위”라며 “따라서, 향후 진행될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이 사태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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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본부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수장으로서 12.3 비상계엄 이후 일련의 내란 범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내란범들이 전직 대법원장과 현직 대법관을 체포, 감금, 고문하려고 했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법원본부는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진작부터 밝혔다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정치권이 함부로 문제 삼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우리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부터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에서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서도 내란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해왔다”며 “우리는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민주 시민들과 굳건히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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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