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尹측 1시간 '부정선거·국가비상' 주장에 헌재 "10분 내로"
3,355 13
2025.01.16 21:25
3,355 13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씩 열거하며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때로 울먹이기까지 하면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세웠다. 


진행을 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양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한 뒤 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본격 변론이 시작됐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말로 시작해 계엄 조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등 다섯가지 탄핵 사유를 하나씩 제시하며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말했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등이 20여분간 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차례가 되자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했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재의 첫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의견진술을 시작한 배진한 변호사는 1시간 10여분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정선거'와 '국가 비상 상황'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손으로 자물쇠 모양을 묘사하며 "(투표함에) 자물쇠를 꽂은 것처럼 되어있는데 검은 종이를 씌워서 (투표용지를) 양쪽으로 뺄 수 있다"며 투·개표 과정에 전반적인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행은 배 변호사 발언이 끝나자 잠시 휴정을 선언하며 "(속개하면) 10분 이내에 피청구인 의견 진술을 마쳐달라"고 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가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0분 넘게 발언하자 문 대행이 "마무리하라"고 제지했다. 차 변호사가 발언을 잇자 문 대행은 "제한하겠다"며 끊기도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다음 달 변론기일을 세차례 추가 지정한 데 대해서도 "세계 10위권 문명국가인데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변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일정을 예정된 2월 6일보다 앞당겨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김용현 증인에 대해 반대적 진술이 나올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문 대행은 "아니 그러니까요, 김용현 증인의 기일을 앞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라며 "마치면 되겠죠"라고 말한 뒤 심판정을 떠났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6170200004?input=1195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ㅍㅍ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퍼셀X더쿠💎] #빈틈없는쫀쫀결광 NEW 화잘먹치트키 ✨글로우 배리어 세럼✨ 체험 이벤트 194 00:43 6,41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07,52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68,08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83,0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97,51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06,67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48,63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2 20.05.17 6,273,23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85,09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96,3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0511 기사/뉴스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 경찰, 사고 원인 규명 합동 감식 착수 09:59 0
2680510 유머 군인 아들 부모님 카페 근황 09:59 241
2680509 이슈 MBC가 심우정 딸 심민경 면접서류 입수. 서류전형에서 1등과 7.3점이 차이나는 3등이었는데 면접관 3명 중 2명이 만점을 줘 최종 1등 합격. 면접관 2명은 인사혁신처에서 다른 부서로 파견나간 직원인데 왜 외교부 직원 면접관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09:59 50
2680508 기사/뉴스 원·달러 환율, 장중 1480선 후반까지…금융위기 이후 최고(상보) 09:59 18
2680507 정보 핫게 갔던 쯔꾸르 인디 게임 팀 근황...jpg 3 09:54 756
2680506 기사/뉴스 [속보]트럼프, 對중국 상호관세 34%→84% 상향 행정명령 서명 41 09:54 1,235
2680505 유머 일본에서 열린 국제쇼트필름영화에서 초청작으로 상영됐었던 유노윤호의 NEXUS Vujade 뮤직비디오 09:52 134
2680504 기사/뉴스 尹 파면되자…천공·전한길, 이제는 "대선 승리" 10 09:49 847
2680503 기사/뉴스 이세돌·규현 등 치열한 승부...‘데블스플랜2’ 5월 6일 공개[공식] 12 09:46 609
2680502 정보 한덕수 헌재재판관 지명은 이재명 당선 후 헌재 통한 제거 목적 53 09:46 2,746
2680501 이슈 의사협회 : 의대 신입생 3058명보다 줄일 수 있게 해달라! 29 09:45 1,503
2680500 이슈 극우를 조롱이라도 밈으로 써주지 맙시다 5 09:45 948
2680499 이슈 제100차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주재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좀 전의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원 당직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칭찬 받으면서 당대표를 내려놓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18 09:44 674
2680498 이슈 이쯤에서 다시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7 09:44 920
2680497 이슈 고민시 x 분크 25SS 화보 22 09:41 1,358
2680496 기사/뉴스 한국법학교수회 “한덕수의 재판관 지명은 중대한 위헌…즉시 철회하라” 12 09:40 783
2680495 정보 🍀4/9 수요일 오하아사 순위🍀 35 09:36 1,216
2680494 이슈 미국인 여성이 가야금 (무형유산) 이수자가 됐다고 함 132 09:36 12,634
2680493 기사/뉴스 기안84, 줄타던 포르피 가족에 300만원 전달→리프트 설치에 뿌듯(태계일주 베이스캠프) 14 09:35 2,225
2680492 기사/뉴스 "트럼프 손 떼라" 시위 고조 속…美의원 "30일 내 탄핵안 발의" 36 09:32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