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尹측 1시간 '부정선거·국가비상' 주장에 헌재 "10분 내로"
3,347 13
2025.01.16 21:25
3,347 13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씩 열거하며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때로 울먹이기까지 하면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세웠다. 


진행을 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양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한 뒤 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본격 변론이 시작됐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말로 시작해 계엄 조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등 다섯가지 탄핵 사유를 하나씩 제시하며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말했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등이 20여분간 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차례가 되자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했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재의 첫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의견진술을 시작한 배진한 변호사는 1시간 10여분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정선거'와 '국가 비상 상황'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손으로 자물쇠 모양을 묘사하며 "(투표함에) 자물쇠를 꽂은 것처럼 되어있는데 검은 종이를 씌워서 (투표용지를) 양쪽으로 뺄 수 있다"며 투·개표 과정에 전반적인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행은 배 변호사 발언이 끝나자 잠시 휴정을 선언하며 "(속개하면) 10분 이내에 피청구인 의견 진술을 마쳐달라"고 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가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0분 넘게 발언하자 문 대행이 "마무리하라"고 제지했다. 차 변호사가 발언을 잇자 문 대행은 "제한하겠다"며 끊기도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다음 달 변론기일을 세차례 추가 지정한 데 대해서도 "세계 10위권 문명국가인데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변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일정을 예정된 2월 6일보다 앞당겨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김용현 증인에 대해 반대적 진술이 나올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문 대행은 "아니 그러니까요, 김용현 증인의 기일을 앞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라며 "마치면 되겠죠"라고 말한 뒤 심판정을 떠났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6170200004?input=1195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ㅍㅍ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티빙 오리지널 <내가 죽기 일주일 전> X 더쿠💗 1,2화 시청하고 스페셜 굿즈 받아가세요🎁 48 04.03 54,19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92,4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38,3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62,01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64,40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98,5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40,41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2 20.05.17 6,261,51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71,85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82,25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79676 이슈 두눈씻고 찾아봐도 너밖에 없는데.jpg 00:13 5
2679675 이슈 17년 전 오늘 발매♬ 하마사키 아유미 'Mirrorcle World' 00:12 7
2679674 이슈 1년전 오늘 발매된, 이클립스 "소나기" 00:12 20
2679673 이슈 오드유스 The 1st Mini Album < I Like You > SPECIAL IMAGE 00:12 13
2679672 이슈 샤이니 민호 인스타스토리 업데이트 1 00:12 218
2679671 기사/뉴스 "月 300만원? 싫어요"…공무원 시험장 '텅텅' 초비상 걸렸다 5 00:11 377
2679670 이슈 오늘 여친한테 멍청하다고 차임.. 5 00:11 491
2679669 기사/뉴스 [단독]8일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회동, 민주당 불참 통보에 무산 5 00:11 292
2679668 이슈 Kep1er 케플러 | 'Yum' M/V Teaser #2 00:10 41
2679667 이슈 내 이름에서 성씨가 싫은 이유 4 00:10 434
2679666 이슈 쌍꺼풀 수술한 고양이 후기 5 00:09 742
2679665 이슈 권은비 3rd Digital Single [Hello Stranger] : 𝑪𝒍𝒖𝒆 #2 2 00:09 127
2679664 이슈 햄찌떡 보고가세요....twt 3 00:08 175
2679663 이슈 소주병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JPG 13 00:08 1,078
2679662 이슈 27년 전 오늘 발매♬ B'z 'さまよえる蒼い弾丸' 00:07 25
2679661 이슈 어릴적 내가 생각한 어른 4 00:06 321
2679660 정보 2️⃣5️⃣0️⃣4️⃣0️⃣8️⃣ 화요일 실시간 예매율 순위 ~ 승부 2.4만 / 아마추어 1.3만 / 너췌먹 , 야당 1.1만 / 로비 1만 예매🎶 00:05 49
2679659 이슈 개헌 할거냐?안 할거냐?로 판을 갈라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이제 소수로 고립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국힘과 그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미 계획 기획된 거예요. 국힘뿐만 아니라 더 큰 세력도 있습니다. 16 00:04 693
2679658 이슈 KiiiKiii 키키 'I DO ME' 뮤비에 들어갈 줄 몰랐다는 장면, 감독이 시켜서 냅다해본 장면 5 00:04 824
2679657 유머 다양한 2찍남 유형이 존재하는 넷플드 악연 5 00:04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