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尹측 1시간 '부정선거·국가비상' 주장에 헌재 "10분 내로"
3,347 13
2025.01.16 21:25
3,347 13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씩 열거하며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때로 울먹이기까지 하면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세웠다. 


진행을 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양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한 뒤 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본격 변론이 시작됐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말로 시작해 계엄 조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등 다섯가지 탄핵 사유를 하나씩 제시하며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말했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등이 20여분간 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차례가 되자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했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재의 첫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의견진술을 시작한 배진한 변호사는 1시간 10여분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정선거'와 '국가 비상 상황'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손으로 자물쇠 모양을 묘사하며 "(투표함에) 자물쇠를 꽂은 것처럼 되어있는데 검은 종이를 씌워서 (투표용지를) 양쪽으로 뺄 수 있다"며 투·개표 과정에 전반적인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행은 배 변호사 발언이 끝나자 잠시 휴정을 선언하며 "(속개하면) 10분 이내에 피청구인 의견 진술을 마쳐달라"고 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가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0분 넘게 발언하자 문 대행이 "마무리하라"고 제지했다. 차 변호사가 발언을 잇자 문 대행은 "제한하겠다"며 끊기도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다음 달 변론기일을 세차례 추가 지정한 데 대해서도 "세계 10위권 문명국가인데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변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일정을 예정된 2월 6일보다 앞당겨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김용현 증인에 대해 반대적 진술이 나올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문 대행은 "아니 그러니까요, 김용현 증인의 기일을 앞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라며 "마치면 되겠죠"라고 말한 뒤 심판정을 떠났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6170200004?input=1195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ㅍㅍ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필킨💚] 약손명가 에스테틱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은 모공 관리의 끝판왕 <필킨 포어솔루션 세럼, 패드 2종> 100명 체험 이벤트 416 04.03 24,51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54,7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77,1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36,00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04,53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73,29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22,42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31,6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44,84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59,195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95332 이슈 1:100 전원 탈락한 띄어쓰기 문제 맞춰보기 3 02:44 127
1495331 이슈 스타쉽 차기남돌 1차 투표 순위랑 엇비슷한 개인 인스타그램 팔로워 증가순 2 02:41 147
1495330 이슈 디즈니 [라푼젤] 실사화 중지 27 02:37 1,159
1495329 이슈 트위터에서 소소하게 화제가 되고 있는 트와이스 쯔위의 AI에 대한 발언 4 02:33 951
1495328 이슈 파면 선고한 문형배 재판관도 놀란 사건 5 02:33 1,402
1495327 이슈 스테이씨 수민 인스타그램 업로드 02:29 209
1495326 이슈 오피스물 소취하게 만드는 수지 론진 새화보....jpg 2 02:29 623
1495325 이슈 폭싹 안 보고 지브리 안 만든 사람들 엠비티아이 뭐야 201 02:28 2,139
1495324 이슈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올라온 블랙핑크 제니 The Ruby Experience 릴스 2 02:27 240
1495323 이슈 이디아 커피 어느매장에 붙혀진 경고장 9 02:26 1,528
1495322 이슈 북한 김정은 근황 8 02:26 951
1495321 이슈 키스오브라이프 KISS ROAD in Manila 🇵🇭 무대완료 3 02:10 444
1495320 이슈 헌재 결정문 읽고 있는데 재밌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발골한다 24 02:01 3,213
1495319 이슈 외국에서 감탄한 한국식 백핸드 교육 19 01:57 3,068
1495318 이슈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경축 현수막을 봐바 >_<♥ 10 01:47 1,620
1495317 이슈 돼지국밥보다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아이돌.twt 8 01:41 1,776
1495316 이슈 미야오 안나가 알려주는 '다나카 안나' 👊🍚🏐❤️‍🔥 5 01:39 909
1495315 이슈 503 Service Unavailable | 404 president Not Found 1 01:35 820
1495314 이슈 우리나라가 완성된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국민들이 속이 터져도 그걸 기다려줘요. 23 01:29 3,870
1495313 이슈 3년 전 어제 발매된_ "Glitch" 4 01:24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