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고법 "대통령실, 취임 두 달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공개해야"
2,974 18
2025.01.16 21:11
2,974 18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공사·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2부는 최근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두 달여간 비서실에서 체결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의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품목, 계약금액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금액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식사비 관련 참석자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했습니다.



조희원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054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8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강력진정 #톤결광 NEW 겔 토너패드 2종 체험 이벤트 503 01.25 66,59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92,85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60,7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85,54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237,5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75,9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38,86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4 20.05.17 5,543,23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1 20.04.30 5,982,19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45,778
331969 기사/뉴스 "귀신 소리에 지병 악화" 파주 대성동 주민들 대남방송 피해 호소 22 01:28 2,975
331968 기사/뉴스 '나솔사계' 10기 영숙 "현커 사진도 찍었는데 갑자기 잠수" 미스터 박 대답에 어이없어 18 01:18 3,124
331967 기사/뉴스 '나솔사계' 10기 영자 "지속적인 대시로 미스터 황 쟁취" 깜짝 현커 나왔다 7 01:14 2,420
331966 기사/뉴스 3일 ‘9인 체제’ 결론, 4일 계엄군 출석…헌재의 시간 온다 00:29 1,108
331965 기사/뉴스 최문순 전 지사 '드론택시' 업무상 배임 무혐의 종결 8 00:21 1,955
331964 기사/뉴스 배우 송재림씨 숨진 경위 구체적 보도한 언론사들 제재 3 00:09 7,391
331963 기사/뉴스 트럼프, 비행기 추락 경위 직접 답한다…기자회견 예정 6 00:05 1,481
331962 기사/뉴스 美추락기에 피겨선수·임원 20명 탑승…한국계 포함설, 확인안돼(종합) 17 00:01 4,272
331961 기사/뉴스 '중증외상센터', 시즌2 확정? 원작자 "시즌2·3까지 상정하고 만들었다" 31 01.30 3,452
331960 기사/뉴스 "손주 봐주면 월 30만원"…조부모 돌봄수당 늘리는 지자체 7 01.30 2,376
331959 기사/뉴스 민주, 여당 윤 면회 추진에 "극우 유튜버 기관지 수준" 4 01.30 978
331958 기사/뉴스 '송지은♥' 박위, 'MBC 연예대상'서 일침 "경사로 없어서 수상 NO" 43 01.30 9,528
331957 기사/뉴스 3.9억 광명 아파트, 한 달 만에…"전셋값이 왜 이래" 술렁 01.30 3,985
331956 기사/뉴스 전북도 "미취업 청년 2000명에 6개월간 月50만원씩 지원" 3 01.30 1,814
331955 기사/뉴스 송혜교 밀어낸 권상우... 설 연휴 시네마 성적표는 01.30 1,033
331954 기사/뉴스 “손바닥 갖다 대면 버스비 결제”…중국은 이미 거대한 AI 실험실 33 01.30 3,969
331953 기사/뉴스 “독감 대유행, 이정도일 줄이야”…3교대로 풀가동 해도 부족하다는 이 공장 7 01.30 4,959
331952 기사/뉴스 “긴 연휴 뒤끝 장난 아니다”…31일 수십억 건 거래 예고에 비상 걸린 은행들 10 01.30 5,204
331951 기사/뉴스 법원,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피의자 구속적부심 기각 38 01.30 3,702
331950 기사/뉴스 "틀딱 프레임 깨려 애썼는데" "집회 안 해"…극우 유튜버 '내분' 이유는? 15 01.30 2,593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