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대한민국 사법체제 장악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김명수 문형배 마은혁 정계선 오동운 이순형'
2,929 29
2025.01.16 20:55
2,929 29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개혁·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이다.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시작은 우리법연구회가 먼저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으로 시작했다.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고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다.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릴 정도로 세력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들은 활동을 줄여갔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국제인권법연구회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사법부 요직을 꿰차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이 이들을 임명했다.

그 결과 당시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임명됐다.

최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정계선·마은혁 후보도 이곳 출신이다. 특히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55

 

 

메모메모~^^
 

목록 스크랩 (0)
댓글 2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이시컨트롤X더쿠]”트러블 촉”이 올 땐 응급진정 겔🔥김뱁새 콜라보 기념 체험 이벤트🧡 284 04.11 28,16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68,03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51,86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38,98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06,20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46,5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92,42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3 20.05.17 6,312,36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17,6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45,95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5235 이슈 내일 다이소에서 출시하는 메이크업 픽서 신상 1 18:44 209
2685234 이슈 보고있으면 뻘하게 웃긴 키키 틱톡ㅋㅋㅋㅋ 18:44 39
2685233 이슈 코첼라에서 무료 나눔한 불닭소스 4 18:42 829
2685232 이슈 자신처럼 앞다리가 없는 친구를 만난 강아지 8 18:42 368
2685231 이슈 한국달걀이 더 많이 미국 갈 거 같다 11 18:42 756
2685230 이슈 좀 많이 위험한 남자 킥플립 최민제.jpg 18:42 208
2685229 이슈 127일 21시간만에 돌아온 피크민 5 18:41 389
2685228 이슈 K리그) 시즌 6연패 한 대구FC 18:40 173
2685227 이슈 오늘 한 시간 뒤 첫방하는 tvn 언니네 산지직송2 5 18:40 575
2685226 유머 미국 세관에서 한국인이라고 이런 질문 당함.jpg 13 18:39 2,032
2685225 기사/뉴스 선우 누군지 모르지만…" 나나, 더보이즈 팬 악플 테러에 '저격 쐐기' 입장문 [스타이슈] 2 18:39 414
2685224 유머 중국 동성애 하면 어떤 사람이 트위터 탐라에다 중국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살까...이렇게 올리니까 중국게이가 와서.twt 14 18:37 1,811
2685223 이슈 슈돌 정우 볼살 1 18:36 591
2685222 이슈 감다살이라는 반응 많은 아일릿 멤버별 스냅샷.jpg 15 18:35 1,378
2685221 유머 어떤 초딩이 인방하는데 엄마가 문 열고 들어옴.jpg 20 18:35 1,822
2685220 이슈 유투브 인기인급동 1,2위 [MV] 임영웅 -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 OST | 손석구X김혜자 주연 12 18:34 209
2685219 기사/뉴스 인성 지적 받은 男아이돌 "사람들 참 무섭다" 7 18:34 913
2685218 이슈 2회만에 시청률 0퍼대 찍은 MBC 새드라마 36 18:32 2,575
2685217 유머 내향인들끼리 모아두면 외향인이 자연발생한다 28 18:29 1,736
2685216 이슈 있지(ITZY) 유나 인스타 업뎃 4 18:27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