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대한민국 사법체제 장악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김명수 문형배 마은혁 정계선 오동운 이순형'
2,929 29
2025.01.16 20:55
2,929 29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개혁·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이다.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시작은 우리법연구회가 먼저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으로 시작했다.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고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다.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릴 정도로 세력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들은 활동을 줄여갔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국제인권법연구회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사법부 요직을 꿰차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이 이들을 임명했다.

그 결과 당시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임명됐다.

최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정계선·마은혁 후보도 이곳 출신이다. 특히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55

 

 

메모메모~^^
 

목록 스크랩 (0)
댓글 2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최강야구 스핀오프 <김성근의 겨울방학>⚾ X 더쿠] 드디어 내일 티빙에서 마지막화 공개! 좋았던 장면 댓글 남기고 필름카메라 받아가세요🎁 36 04.13 34,24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81,0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87,05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61,50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50,19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70,70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00,87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28,92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28,24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60,17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7106 유머 2025 산리오 총선 속보에서 예상밖의 한국 1위 13:07 92
2687105 이슈 이재명 보고 앞으로 나랏일 하게 되면 밖에서 힘 많이 넣어드릴테니 공무원으로는 부르지 말라는 유시민.jpg 13:07 126
2687104 이슈 초면에 방탄 뷔한테 손등 뽀뽀하는 일본 남돌 13:06 296
2687103 유머 광기 그 자체였던 스펀지 방송 모음 4 13:04 432
2687102 기사/뉴스 [속보] 대선 앞두고…세월호 단체들, 박근혜 `7시간 행적` 정보공개 청구 13:03 223
2687101 이슈 스포)콘클라베 첫회차 때 자막 때문에 영화이해에 어려움을 겪은 장면이 몇몇 있었다. 오역 및 번역 관련으로 생각나는 것들만 써봄. 1 13:03 425
2687100 이슈 유튜브 댓글로 알려진 수지 알려지지않은 미담.jpg 5 13:02 674
2687099 이슈 인피니트 컴백 트레일러와 연결된 앵콜콘 vcr 13:02 86
2687098 이슈 최강창민이 살던 집을 산 신동.jpg 23 13:02 1,653
2687097 이슈 2025 산리오 캐릭터 대상 첫회 속보 TOP10 7 13:02 366
2687096 정보 계절마다 날리는 노란가루의 정체..... 12 13:01 970
2687095 기사/뉴스 [단독] 삼성전자, 2년 만에 가전 AS 출장비 25% 올린다 13:01 294
2687094 이슈 출산하는 가오리 11 13:00 632
2687093 이슈 2025 산리오 캐릭터 대상 첫회 속보 TOP 5 28 12:59 1,001
2687092 정보 나는 태어난 지 11일 된 흑비양 새끼다 [애니멀봐 나새끼 114호] 6 12:59 401
2687091 유머 최종보스처럼 걷기 5 12:58 533
2687090 기사/뉴스 한동훈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AI에 200조원 투자" 14 12:57 453
2687089 이슈 기자간담회 끝나고 방탄소년단 진 공계 사진 업뎃 10 12:57 750
2687088 이슈 14,000원짜리 가정식 브런치 뷔페 19 12:57 2,644
2687087 기사/뉴스 PA로 전공의 공백 메꾼 병원들에 "수련병원 자격 없다" 비판 나와 13 12:55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