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대한민국 사법체제 장악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김명수 문형배 마은혁 정계선 오동운 이순형'
2,929 29
2025.01.16 20:55
2,929 29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개혁·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이다.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시작은 우리법연구회가 먼저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으로 시작했다.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고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다.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릴 정도로 세력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들은 활동을 줄여갔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국제인권법연구회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사법부 요직을 꿰차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이 이들을 임명했다.

그 결과 당시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임명됐다.

최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정계선·마은혁 후보도 이곳 출신이다. 특히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55

 

 

메모메모~^^
 

목록 스크랩 (0)
댓글 2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최강야구 스핀오프 <김성근의 겨울방학>⚾ X 더쿠] 드디어 내일 티빙에서 마지막화 공개! 좋았던 장면 댓글 남기고 필름카메라 받아가세요🎁 16 00:14 11,26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67,1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51,86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38,11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03,32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46,5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89,9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3 20.05.17 6,312,36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17,6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45,95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5165 이슈 한국언론이 칭찬하던 일본 쌀생산 대책 근황 8 17:40 727
2685164 이슈 고작 22살의 어린 나이에 평창올림픽 유치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던 김연아 선수.jpg 4 17:40 589
2685163 이슈 배우 박지현 인스타 업로드 1 17:39 699
2685162 기사/뉴스 박지현→김태연···윤서령 ‘슬픈 가야금’ 챌린지 붐 17:38 133
2685161 이슈 케이팝에서 '전기맛'을 담당했다고 생각하는 아이돌 13 17:37 1,049
2685160 이슈 [KBO] 한화 새로운 마무리 김서현 11구 3K 10 17:37 536
2685159 유머 쿼카대타 루이바오 14 17:37 624
2685158 이슈 아이브 인스타 업뎃 (팬콘서트 in 나고야) 17:36 219
2685157 유머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 21 17:35 1,576
2685156 기사/뉴스 다시 시작된 ‘J콘텐츠’ 열풍…“소수 취향 존중 분위기” 9 17:35 718
2685155 기사/뉴스 “45%나 줄었어요” 다시 멀어진 日…여행객 마음 떠난 이유 16 17:34 1,569
2685154 기사/뉴스 '비정상회담’ 로빈 데이아나, 5월 3일 결혼 “소중한 반쪽 만나” [전문] 39 17:33 2,613
2685153 유머 가족 중 제일 작은 설현 18 17:30 3,211
2685152 기사/뉴스 전투기, 공항 몰래 찍어도 간첩죄 적용 못해…왜? 3 17:30 423
2685151 기사/뉴스 특보단장 안규백·법률단장 박균택 등 '이재명 캠프' 합류 7 17:30 517
2685150 이슈 이재욱 인스타 업뎃 (언니네 산지직송2🩵) 2 17:30 1,091
2685149 이슈 전공의 처우 개선에 반대하는 의료계.gisa 2 17:30 933
2685148 이슈 일본의 소름돋는 어머니 유품 이야기.jpg 19 17:29 2,269
2685147 기사/뉴스 ‘인성논란’ 더보이즈 선우, 오히려 분노 “정도껏 해라” 19 17:29 1,842
2685146 기사/뉴스 “부모님께도 안한 일, 눈물이 났습니다”...강제로 노래에 장기자랑까지 시킨 이곳 17:28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