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대한민국 사법체제 장악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김명수 문형배 마은혁 정계선 오동운 이순형'
2,929 29
2025.01.16 20:55
2,929 29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개혁·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이다.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시작은 우리법연구회가 먼저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으로 시작했다.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고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다.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릴 정도로 세력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들은 활동을 줄여갔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국제인권법연구회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사법부 요직을 꿰차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이 이들을 임명했다.

그 결과 당시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임명됐다.

최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정계선·마은혁 후보도 이곳 출신이다. 특히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55

 

 

메모메모~^^
 

목록 스크랩 (0)
댓글 2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티빙 오리지널 <내가 죽기 일주일 전> X 더쿠💗 1,2화 시청하고 스페셜 굿즈 받아가세요🎁 60 04.03 69,61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07,52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68,08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83,0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97,51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06,67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48,63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2 20.05.17 6,273,23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85,09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96,3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0517 정보 네이버페이10원 10:01 65
2680516 기사/뉴스 건진법사 폰 포렌식 하자 각종 인사청탁 줄줄이 10:01 33
2680515 이슈 김경일,김상욱,송길영, 그리고 유발 하라리! 지식인들이 모인 현대판 ’살롱 토크쇼‘☕ <살롱 드 유발 하라리> 포스터 1 10:01 36
2680514 이슈 한국에서는 '뭐뭐 해야 돼'라는 화법을 많이 써요. 특히 타인에 대해서. 10:01 60
2680513 정보 Kb pay 퀴즈정답 3 10:00 140
2680512 이슈 근데 관세 104% 별로 안 심각해 보임 10:00 509
2680511 기사/뉴스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 경찰, 사고 원인 규명 합동 감식 착수 09:59 62
2680510 유머 군인 아들 부모님 카페 근황 8 09:59 818
2680509 이슈 MBC가 심우정 딸 심민경 면접서류 입수. 서류전형에서 1등과 7.3점이 차이나는 3등이었는데 면접관 3명 중 2명이 만점을 줘 최종 1등 합격. 면접관 2명은 인사혁신처에서 다른 부서로 파견나간 직원인데 왜 외교부 직원 면접관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2 09:59 167
2680508 기사/뉴스 원·달러 환율, 장중 1480선 후반까지…금융위기 이후 최고(상보) 09:59 39
2680507 정보 핫게 갔던 쯔꾸르 인디 게임 팀 근황...jpg 3 09:54 884
2680506 기사/뉴스 [속보]트럼프, 對중국 상호관세 34%→84% 상향 행정명령 서명 45 09:54 1,417
2680505 유머 일본에서 열린 국제쇼트필름영화에서 초청작으로 상영됐었던 유노윤호의 NEXUS Vujade 뮤직비디오 09:52 146
2680504 기사/뉴스 尹 파면되자…천공·전한길, 이제는 "대선 승리" 12 09:49 942
2680503 기사/뉴스 이세돌·규현 등 치열한 승부...‘데블스플랜2’ 5월 6일 공개[공식] 13 09:46 651
2680502 정보 한덕수 헌재재판관 지명은 이재명 당선 후 헌재 통한 제거 목적 59 09:46 3,538
2680501 이슈 의사협회 : 의대 신입생 3058명보다 줄일 수 있게 해달라! 29 09:45 1,604
2680500 이슈 극우를 조롱이라도 밈으로 써주지 맙시다 5 09:45 1,031
2680499 이슈 제100차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당대표 주재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좀 전의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원 당직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칭찬 받으면서 당대표를 내려놓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18 09:44 707
2680498 이슈 이쯤에서 다시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7 09:44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