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대한민국 사법체제 장악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김명수 문형배 마은혁 정계선 오동운 이순형'
2,888 29
2025.01.16 20:55
2,888 29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개혁·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이다.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시작은 우리법연구회가 먼저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으로 시작했다.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고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다.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릴 정도로 세력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들은 활동을 줄여갔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국제인권법연구회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사법부 요직을 꿰차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이 이들을 임명했다.

그 결과 당시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임명됐다.

최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정계선·마은혁 후보도 이곳 출신이다. 특히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55

 

 

메모메모~^^
 

목록 스크랩 (0)
댓글 2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짜파게티에 얼얼한 마라맛을 더하다! 농심 마라짜파게티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814 03.26 45,93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72,39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66,31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73,29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76,02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13,76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73,9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53,1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89,09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82,42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8681 정보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TOP 10. 이 중에 내가 본 드라마는? 19:27 20
2668680 이슈 무대랑은 또 다른 모습 보여준 오늘자 음중 스페셜엠씨 키키 이솔 19:26 30
2668679 이슈 밴드 위아더나잇이 커버한 투바투 범규 <Panic> 1 19:25 43
2668678 이슈 정신이 번쩍들지 않니 “단 1석이라도 민주당이 차지한다면 야당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10 19:23 813
2668677 이슈 에스파 지젤보다 기 세보이는 반려견...jpg 6 19:22 983
2668676 기사/뉴스 도시락 배달 늘어나는 봄…식중독 원인 '퍼프린젠스' 비상 19:22 259
2668675 이슈 [KBO] 7회에 8점낸 삼성 라이온즈 6 19:21 741
2668674 이슈 오늘 나온 엘지 오지환 신민재 키스톤 콤비의 미친 병살수비 20 19:21 395
2668673 유머 이탈리아로 건너간 부대찌개 24 19:20 2,341
2668672 이슈 폭싹 속았수다 마지막화 후기.jpg (마지막 장면 스포있음⚠️) 12 19:17 2,314
2668671 유머 세관 나가는데 공항 직원이 티셔츠 보고 좋은 반응 보이다, 오늘 입은 티셔츠: 2 19:15 2,169
2668670 정보 오퀴즈 19시 2 19:14 163
2668669 유머 [단독] 체포 다음날 윤석열 음식검사..경호처 기미상궁이 돼.... 49 19:13 2,169
2668668 이슈 맵치광이들에겐 소소 하다는 라면들 ㄷㄷ 51 19:12 2,865
2668667 기사/뉴스 ‘날벼락’ LG-NC 경기 도중 구조물 추락, 관중 3명 병원 이송...NC "구단이 할 수 있는 조치 다할 것" 5 19:11 1,412
2668666 이슈 돌돌이를 멋있게 하는 사람 1 19:10 604
2668665 이슈 신종 유괴방법 4 19:09 1,220
2668664 이슈 트위터 반응 난리난 샐러드 사진...jpg 50 19:09 6,563
2668663 이슈 잠실야구장 시구 시타하고 관람중인 베이비몬스터 맴버들.jpgif 11 19:09 1,016
2668662 유머 프랑스인이 한국인을 죽이려는 이유 13 19:08 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