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대한민국 사법체제 장악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김명수 문형배 마은혁 정계선 오동운 이순형'
2,831 29
2025.01.16 20:55
2,831 29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개혁·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이다.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시작은 우리법연구회가 먼저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으로 시작했다.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고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다.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릴 정도로 세력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들은 활동을 줄여갔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국제인권법연구회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사법부 요직을 꿰차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이 이들을 임명했다.

그 결과 당시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임명됐다.

최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정계선·마은혁 후보도 이곳 출신이다. 특히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55

 

 

메모메모~^^
 

목록 스크랩 (0)
댓글 2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차분함에 생기 한 방울! 드뮤어 · 뉴트럴 · 뮤트 · 모카무스 · 미지근 · 멀멀 컬러 등장 ✨젤리 블러셔 5컬러✨ 체험 이벤트 587 03.19 74,94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07,52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96,57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15,05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83,8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75,73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38,02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114,26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55,05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35,1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89056 이슈 르세라핌 오늘밤 채널 십오야 출연!! 16:52 0
1489055 이슈 피를로 프리킥 근황..gif 16:51 54
1489054 이슈 이번에 출시했다는 코에이 삼국지 8 리메이크 스킨 DLC 6 16:48 258
1489053 이슈 엔믹스 'KNOW ABOUT ME' 일간 순위 2 16:47 350
1489052 이슈 경축🎊 새 임대 멤버 합류 ⭐️최.다.니.엘⭐️ 위화감 1도 없는 단체샷부터 공개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월 6일 커밍 쑨🔥 15 16:45 990
1489051 이슈 언더피프틴방송이 유해한 이유(영상주의) 40 16:44 2,000
1489050 이슈 바둑 6,7년 배웠다는 키키 단발멤 지유 4 16:43 844
1489049 이슈 사나 미나의 얼빡 스마일 1 16:43 312
1489048 이슈 윤석열 복귀하고 영현백 긴급발주 51 16:35 3,186
1489047 이슈 김무열 악역이 착붙인 이유 7 16:35 1,041
1489046 이슈 내란성 스트레스 심각해보이는 김초엽 작가님 한줄 성명ㅠㅠ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4 16:34 3,677
1489045 이슈 언더피프틴 제작자 : 미디어 여성노동자들이 전부 만들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무시하지 마라. 56 16:33 1,612
1489044 이슈 개똑똑한 개미들 🐜 7 16:32 442
1489043 이슈 🚨🚨🚨산불피해 긴급모금🚨🚨🚨 5 16:29 638
1489042 이슈 전세계 석유&핵심광물 매장량이 높은 국가 15 16:29 1,016
1489041 이슈 오늘자 태연 홍콩 젠틀몬스터 행사 13 16:27 2,177
1489040 이슈 택시에 옷 걸려서 다 찢어진 긴급한 상황일 때 꼭 알아야하는 대처법...twt 32 16:24 2,941
1489039 이슈 이미 완성본인 배우 필모에 한 획을 그을 것 같은 작품 9 16:23 2,435
1489038 이슈 키키(KiiiKiii) 데이즈드 루이비통 화보 20 16:22 985
1489037 이슈 좀 심한거같은 중국 짝퉁 불닭볶음면 43 16:22 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