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대한민국 사법체제 장악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김명수 문형배 마은혁 정계선 오동운 이순형'
2,836 29
2025.01.16 20:55
2,836 29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개혁·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이다.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시작은 우리법연구회가 먼저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으로 시작했다.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고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다.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릴 정도로 세력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들은 활동을 줄여갔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국제인권법연구회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사법부 요직을 꿰차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이 이들을 임명했다.

그 결과 당시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임명됐다.

최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정계선·마은혁 후보도 이곳 출신이다. 특히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55

 

 

메모메모~^^
 

목록 스크랩 (0)
댓글 2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짜파게티에 얼얼한 마라맛을 더하다! 농심 마라짜파게티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433 00:05 7,13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24,19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06,7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23,47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93,66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82,96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43,20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119,79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6 20.04.30 6,457,16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41,626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88189 이슈 산불 진화하는소방관들 영상 올라온 거 5 07:35 656
1488188 이슈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글로벌 대중 평가 영상 (29일까지 투표) 07:32 177
1488187 이슈 현재 하동군과 진주시쪽으로 불길 가는 중 12 07:31 1,510
1488186 이슈 11년 전 오늘 발매♬ AAA 'SHOW TIME' 07:29 33
1488185 이슈 원피스 버기 현상금.jpg 17 07:24 1,254
1488184 이슈 김상욱교수님을 부러워하는 박치욱교수님 6 07:23 1,712
1488183 이슈 전농 티비 현재 경복궁 나오고 있어 많이 봐주길 ㅠㅠㅠ 10 07:19 1,885
1488182 이슈 현재 국가유산 피해상황 11 07:18 2,744
1488181 이슈 인력이 서울에 집중중이라 87 07:14 8,714
1488180 이슈 여름에 비 많이 오면 어쩌지ㅠㅠ 6 07:11 2,785
1488179 이슈 탈진한 소방관들 20 07:09 3,362
1488178 이슈 "내 아들은 금명이 같아" 폭싹, 마음 울린 이준영 아버지의 글 10 06:53 3,687
1488177 이슈 경남지사 “산청 불길 안잡혔는데 헬기 왜 빼나” 산림청장 “의성 상황 너무 급하니 양해해달라” 29 06:47 5,701
1488176 이슈 폭싹 속았수다 글로벌 비영어권 1위 17 06:29 2,336
1488175 이슈 하회마을·병산서원, 산불 한고비 넘겨…"아직 안심 못 해" 15 06:27 2,923
1488174 이슈 17년 전 오늘 발매♬ FUNKY MONKEY BABYS '旅立ち' 06:26 335
1488173 이슈 경찰이 지금 광화문에서 민변 변호사한테 하는 짓 43 06:17 5,530
1488172 이슈 이미 씽크홀 민원 들어왔었네 12 06:12 4,006
1488171 이슈 지금 산불이 초대형 재난이 된 이유들. ㅠㅠ 208 05:54 36,142
1488170 이슈 곧 있으면 개늑시가 될 남태령 9 05:34 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