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논의 과정이 본질을 피해서 기괴해 보입니다.
오랜 친구인 대통령을 겨냥해 특검을 발의하는 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최악을 피하기 위해 발의하겠다며 울먹이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국민을 걱정해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울먹이진 않고 국민을 적으로 돌렸던 내란이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이라곤 하지 않다가, 정반대의 얘길 하고 있는 거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윤 대통령은 오랜 친구여서 내 선거보다 대선을 더 열심히 뛰었다", "어젯밤 너무나 괴로워 자책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특검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왜 특검이 필요한지 수사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 행동을 지적하긴커녕, 법원이 발부한 영장조차 거부하다 끝내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해 사적인 감정을 돌연 공개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지도부는 그래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당내에선 특검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또, 야당의 선전선동 도구가 될 거다. 정책 블랙홀이 될 거다. 그래서 특검은 답이 아니다… "
특히 "야당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라면, 투표용지 뒤에 이름을 써서 이탈표를 막으면 된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종적으로 반대 의견을 잠재우고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비상계엄 특검'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발의하는 법안을 '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 하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협상에 나섭니다.
제3자 추천방식은 같지만, 국민의힘 법안의 수사대상은 비상계엄에 한정돼, 북한과 충돌을 유도한 외환행위, 내란 선전·선동혐의가 빠졌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중재안이, 만약 결렬되면 야당의 기존 특검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민형 기자
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윤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