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폐지됐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하나…문체위 소위 통과
3,105 15
2025.01.16 20:23
3,105 15


정부가 ‘그림자 세금’을 정비하겠다며 올해부터 폐지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16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로, 입장권 요금에 포함돼 부과돼왔다. 관객이 영화 한 편을 보며 1만5000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이 중 약 437원이 부과금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준조세 성격이 강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밝혔고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로 부과금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영화계는 이 부과금이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해 영화 제작과 수출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제도가 폐지되면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신설하고, 영화관 입장권 가액에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제도 폐지 이전의 법안과 비교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


문체위는 오는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부활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17018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 1. 무명의 더쿠 2025-01-16 20:07:35
    오쪼라고ㅋㅋㅋㅋㅋㅋ
  • 2. 무명의 더쿠 2025-01-16 20:07:50
    지금 속도도 느리거든? 뭐래 진짜 우기기 대마왕이냐
  • 3. 무명의 더쿠 2025-01-16 20:07:5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7 22:08:35)
  • 4. 무명의 더쿠 2025-01-16 20:08:09
    어쩌라고 하라면 그냥 해
  • 5. 무명의 더쿠 2025-01-16 20:08:29
    어쩌라고
  • 6. 무명의 더쿠 2025-01-16 20:08:30
    ?? 니가 우리 인권 생각해 줬냐
  • 7. 무명의 더쿠 2025-01-16 20:08:3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8. 무명의 더쿠 2025-01-16 20:08:50
    나오지도 않을거면서 무슨 개소리야
  • 9. 무명의 더쿠 2025-01-16 20:08:58
    대한민국 국민 인권도 생각해라
  • 10. 무명의 더쿠 2025-01-16 20:09:02
    주4일 시키고 싶은데 뭐래
  • 11. 무명의 더쿠 2025-01-16 20:09:15

    거 말이많네~

  • 12. 무명의 더쿠 2025-01-16 20:09:28
    ? 근데 어차피 안나올거잖아 별 병신같은 핑계대면서
  • 13.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0:0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7 09:05:46)
  • 14.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0:33
    저쪽에서 인권 들먹이는거 왤케 웃기냐ㅋㅋㅋㅋㅋㅋ 국민들 죽이려고한거 누구?
  • 15.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0:48
    사형당할 내란범이세요 인권 웃기네
  • 16.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1:24
    대통령의 인권이 남파된 간첩보다 못하느냐

    ㅋㅋㅋㅋㅋㅋㅋㅋ이새끼들한테서 간첩 단어 뺏으면 아무말도 못할듯 꿀꿀
  • 17.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2:29

    헌재 일은 많고 인원도 부족해서 바빠죽겠는데 빨리 해주면 감사합니다 할것이지 이자식들이 

  • 18.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2:36

    하루종일 국조한거 보면 아주 까무러치겠엌ㅋㅋㅋㅋㅋㅋㅋㅋ

  • 19.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2:53
    간첩세계관은 대체 어디서 지들빼고 다 간첩인거냐고
  • 20.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3:02
    어쩌라는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 21.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3:23

    야 어떤사람은 너보다 재판 더 많은데도 일잘하고 출석 꼬박꼬박해 병신아

  • 22.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3:31
    헌재랑 국민들이 더 힘들어
  • 23.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5:39

    인권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 24. 무명의 더쿠 2025-01-16 20:15:5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22 09:33:14)
  • 25. 무명의 더쿠 2025-01-16 20:22:01
    나오지도 않으면서 인권타령이야 ㅅㅂ
  • 26. 무명의 더쿠 2025-01-16 20:26:04

    나오지도 않으면서 

  • 27. 무명의 더쿠 2025-01-16 20:34:13
    계엄할때는 국민은 안보였잖아! 인권같은거 다 개무시했잖아! 총으로 국민위협해놓고 지는 인권을 찾냐?
  • 28. 무명의 더쿠 2025-01-16 20:36:34

    못하겠음 때려치던가

  • 29. 무명의 더쿠 2025-01-16 21:07:42
    스스로 포기한 인권 보호할 가치 없음 저 ㅂ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 인권은 생각도 안하지?
  • 30. 무명의 더쿠 2025-01-17 00:08:05
    나오지도 않아놓고는...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우어와이🌳] OURWHY와 함께하는 산뜻촉촉 바디 테라피! <모링가 모이스처 바디로션> 체험 이벤트 410 01.27 47,47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92,85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58,37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83,0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234,80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74,5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35,76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4 20.05.17 5,541,2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1 20.04.30 5,982,19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44,966
2621954 기사/뉴스 송혜교 밀어낸 권상우... 설 연휴 시네마 성적표는 23:09 1
2621953 기사/뉴스 “손바닥 갖다 대면 버스비 결제”…중국은 이미 거대한 AI 실험실 8 23:06 698
2621952 기사/뉴스 “독감 대유행, 이정도일 줄이야”…3교대로 풀가동 해도 부족하다는 이 공장 2 23:04 1,649
2621951 이슈 가요대제전에서 스무살 맞은 보넥도 운학 기념 쇼츠 2 23:04 153
2621950 이슈 월드 메이크업 아티스트 원탑으로 거론되는 레전드 메이크업 아티스트 6 23:03 1,424
2621949 이슈 오늘자 강다니엘 셀카 3 23:02 493
2621948 이슈 신지에게 오는 대시를 쳐내기 바빴던 김종민 빽가 24 23:02 2,363
2621947 이슈 <오징어 게임> 시즌 3, 6월 27일 공개 14 23:01 1,816
2621946 유머 긁은 사람은 없는데 왜인지 긁혀버린 운동인 덱스...ㅠ 5 23:01 1,341
2621945 이슈 튀르키예식 육개장이라는 음식.jpg 7 23:01 1,581
2621944 이슈 아이브 IVE THE 3rd EP < 𝐼𝑉𝐸 𝐸𝑀𝑃𝐴𝑇𝐻𝑌 > CONCEPT PHOTO 안유진 이서 리즈 56 23:01 1,024
2621943 기사/뉴스 “긴 연휴 뒤끝 장난 아니다”…31일 수십억 건 거래 예고에 비상 걸린 은행들 6 23:01 1,527
2621942 이슈 당시 화제성쩔었던 일본여자아이돌 한국어 트윗 6 23:00 1,162
2621941 유머 [콩콩밥밥] 중국집 주방장 도경수 35 22:57 1,654
2621940 기사/뉴스 법원,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피의자 구속적부심 기각 34 22:56 1,824
2621939 이슈 12년 만에 순정마초 가사 이해한 정형돈 30 22:55 3,460
2621938 정보 규슈대학에 보관중이던 석주명선생님 나비표본들 9 22:55 1,157
2621937 이슈 계엄 다음날 저녁 번개로 갈 데가 없어 대통령 안가를 예약해서 4명이서 도시락???오 14 22:54 1,708
2621936 이슈 일본 냉장고가 한국과 다른 점.ytb 38 22:54 3,197
2621935 유머 RT이벤합니다 주머니쥐를 사랑하시는 분~ 15 22:51 837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