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폐지됐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하나…문체위 소위 통과
3,105 15
2025.01.16 20:23
3,105 15


정부가 ‘그림자 세금’을 정비하겠다며 올해부터 폐지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16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로, 입장권 요금에 포함돼 부과돼왔다. 관객이 영화 한 편을 보며 1만5000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이 중 약 437원이 부과금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준조세 성격이 강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밝혔고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로 부과금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영화계는 이 부과금이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해 영화 제작과 수출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제도가 폐지되면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신설하고, 영화관 입장권 가액에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제도 폐지 이전의 법안과 비교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


문체위는 오는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부활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17018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1000만부 신화! 원작 소설 작가도 인정한 애니메이션! <퇴마록> VIP 시사회 초대 이벤트 209 01.28 37,54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87,70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55,6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81,70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232,53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71,12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35,76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36,41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1 20.04.30 5,980,39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41,574
2621623 기사/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눈물로 차린 ‘전·떡국’ 설 차례상 18:44 169
2621622 이슈 미야오 수인 남찍사 모음....jpg 18:44 80
2621621 이슈 벨라 하디드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후방주의) 5 18:43 404
2621620 이슈 비명계 움직임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페북 메시지 8 18:43 341
2621619 이슈 2024 가요대제전, (여자)아이들 - Super Lady + Neverland 1 18:43 36
2621618 기사/뉴스 청하, 강렬하게 돌아온다…새 EP '알리비오' 커버 이미지 18:42 70
2621617 이슈 있지(ITZY) 의 2025 도전! 달력모델 최종본 달력.jpg 1 18:42 112
2621616 이슈 존맛일거같은 쿠크다스 엑설런트 샌드.x 4 18:42 660
2621615 기사/뉴스 나경원, '중국발 딥시크 충격'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주52시간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은 지금이라도 꼭 추진해야" 49 18:39 1,292
2621614 이슈 이정재 인스타(feat. 지드래곤, 제이홉) 3 18:39 1,001
2621613 이슈 추성훈 아조씨의 단골맛집 2탄 나옴 (야키니쿠) 5 18:38 1,008
2621612 이슈 영화 서브스턴스 34만 관객 돌파.twt 2 18:37 271
2621611 기사/뉴스 여당 “최 대행에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청”…야당 “최 대행, 오판 말아야” 8 18:35 375
2621610 이슈 [2024 MBC 가요대제전] 데이식스 - HAPPY + Welcome to the Show 13 18:34 377
2621609 유머 김범수와 듀엣 하는 문세윤 노래 실력 ㄷㄷ 5 18:33 661
2621608 기사/뉴스 [단독] 이상민 "尹, '22시 KBS 생방송' 강조하며 계엄 선포 강행하려 해" 7 18:33 917
2621607 이슈 [2024 MBC 가요대제전] TXT - Deja Vu (Anemoia Remix) + Growing Pain 4 18:33 147
2621606 이슈 방금 전에 갑자기 뜬 아이키 X 최호종 머리어깨무릎발 챌린지 5 18:32 785
2621605 기사/뉴스 모델 아이린 깜짝 결혼 발표 “삶 완전히 바뀌어”…비연예인 사업가와 ‘5월 결혼’ 3 18:32 1,891
2621604 정보 [2024 MBC 가요대제전] 도영 X 윈터 - 스물다섯 스물하나 27 18:31 718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